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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지금이 막장 드라마 찍을 때인가
6ㆍ13 지방선거에서 정치사에 찾아 보기 힘든 참패를 당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당 쇄신을 통한 활로를 찾기는 커녕 여전히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으로 갈라져 연일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12일 열린 의원총회는 지리멸렬한 한국당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줬다. 이날 회...
2018.07.13 11:20
[사설] J노믹스 속도조절 위한 출구전략은 지금이 적기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포지션 변화 분위기가 확연하다.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을 동시에 인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문제에 성과가 없어 초조하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이후 불과 5개월만에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
2018.07.13 11:20
[세상읽기] 은메달 따라는 저주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한 대목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되고 있는 말이다. 입시도, 취업도, 승진도, 기업경영도 이 잣대를 벗어났다간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른다. 병역 문제에 이르면 더 없이 강력하고 엄격하게 작동한다. 하긴 병역 논란은 언제나 휘발성이 강했고, 첨예했...
2018.07.13 11:20
[헤럴드포럼-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농촌에서 休 하세요
치유와 회복을 뜻하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다. ‘힐링’이 일상 언어로 자리 잡은 것은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이 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만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현대인들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가 버겁다는 뜻이다.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2018.07.12 11:35
[사설] 최저임금委 공익위원은 고용쇼크 굉음 들리는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퇴장한 사용자측 위원들은 계속된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최종시한인 14일에는 노동자측과 공익위원이 그들만의 표결로 최종 결정하게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쟁점은 절대금액이 아니라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여부다. 사용자측 위원들이 전원회의...
2018.07.12 11:33
[사설] 도넘은 남성 혐오, 성평등 구현에 걸림돌일 뿐
일부 여성들의 남성 혐오가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천주교의 성체(聖體)를 훼손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성체에 빨간 펜으로 예수에 대한 욕설을 쓴 뒤 이를 불태우는 사진이 익명으로 게재된 것이다. 성체는 빵의 형상이지만 예수의 몸을 상징한다. 천주교...
2018.07.12 11:33
[직장신공] 무항산 무항심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노사업무를 맡았던 58세 부장입니다. 얼마 전 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조가 결성되자 오너가 격노해서 인척인 인사담당 임원은 좌천되고 새로운 이사가 왔는데 저보고 노사담당을 내려놓으면 무보직으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고 해서, 밑에 차장한테 업무를 인계했습니다. 과연 하는 일 없이 정...
2018.07.12 11:31
[경제광장-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스마트 국토 시대를 열어갈 ‘지적재조사’
1987년 개봉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에서 주인공은 타임머신 자동차 ‘드로이안’을 타고 2015년으로 이동한다. 주인공이 도착한 미래 도시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스마트시티였다.그로부터 30년 뒤 영화 속 상상은 우리에게 현실로 점점 다...
2018.07.12 11:30
[헤럴드포럼]‘신용정보법’ 그대로 둬도 탐정활동 가능한 여지 있다 -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ㆍ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신용정보법 제40조 4호, 5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2018.07.12 09:29
[데스크칼럼] 2018년인데…금융법령은 아직 1980년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은행법 제1조, 2000년 1월 21일 전문개정)‘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2018.07.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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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