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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길어진 대통령 휴가…재충전 시간 늘어난 건 환영할 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 주간 여름 휴가를 갖는다. 앞 뒤 주말을 합하면 9일을 쉬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열흘 가까운 휴식기를 가졌다. 보름 가량 국정에서 손을 떼는 다른 외국 정상들에 비해 그리 길지 않은 휴가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획기적인 대통령 휴가 관행의 변화다. 과거 대통령들은 주말을 포함해 4...
2018.07.30 11:33
[특별기고-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지원 실태와 과제
정부는 최근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에 걸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담고 있다. 그간의 장기요양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본질적 내용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장기요양의 이용절차는 인정·욕구조사를 통...
2018.07.27 11:06
[사설]“깜짝 놀랄 규제혁신”…후반기 국회 출발이 좋다
문희상 의장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 후반기 출발이 좋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일괄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한다는 부수조항을...
2018.07.27 11:05
[사설]2분기 0.7% 성장…기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 자료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1.0%에서 0.7%로 떨어졌다. 1분기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는 0.3% 늘어 1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추경을 그렇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소비도 불과...
2018.07.27 11:05
[경제광장-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익숙함과 작별할 용기
대한민국 사무실의 퇴근 풍경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야근을 하기 위해 자연스레 회사 인근 식당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 집으로, 영화관으로, 헬스클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까닭이다. 이제 근로자들은 한 주에 52시간을 일할 경우 주말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
2018.07.26 11:44
[직장신공]후임이 얄미운 여우다?
‘경력 3년 차 직장인입니다. 올봄에 후임이 한 명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여우라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잘 하지 못하면서도 계산이 빨라 상사한테 아부는 어찌나 잘 하는지 부장이 항상 감싸고 돕니다. 선배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발표하지를 않나, 거의 모든 동료, 선배들이 얄미워서 왕따를 시키는 데...
2018.07.26 11:44
[사설]반환점 돈 드루킹 특검, 이제는 本流 수사에 매진할 때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다루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닻을 올린지 오늘(26일)로 꼭 한달이 됐다. 30일에 한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지만 일단 반환점을 돌았다. 드루킹 특검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특검의 전반전은 사건 본류보다는 곁가지로 수사가 흘러 속도를 내지 못한 느낌이 짙었던 건 사실이다. 아무래도...
2018.07.26 11:22
[사설]은산분리 규제완화, 이제 국회만 남았다
강력한 은산분리주의자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두달여만에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접 금융현장을 겪어보니 은산분리의 이론과 현실이 다르고 완화의 필요성도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물론 윤 원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밝힌 내용은 적극적...
2018.07.26 11:22
[사설]조직적 저항으로 번진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운동연대’라는 이름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700만명에 가까운 규모도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데 관련 단체끼리 대오를 정렬하고 목소리를 통일하는 과정도 예사롭지 않다.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
2018.07.25 11:43
[사설]노회찬 사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 바꾸는 계기돼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을 계기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워낙 좁아 소수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 원외 인사들은 제대로 정치 활동할 수 없으니 이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깨끗한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
2018.07.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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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49층 아파트 집주인 되는데 얼마?…대치 우쌍 재건축 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33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합치는 첫 사례로,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해 60가구가 늘었고 층수는 최고 49층으로 높아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섰다.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주민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