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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망스런 드루킹특검 결과…정치권 과도한 개입도 문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맡았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는 게 그 핵심이다. 특검은 앞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지사의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결론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
2018.08.28 11:29
[사설] 기형적 복지중심 불균형 예산 후폭풍이 걱정스럽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은 올해(428.8조원)보다 무려 9.7%(51.7조원) 늘어난 470.5조원에 달한다. 올해 수퍼 예산에 이어 내년엔 울트라 수퍼 예산이다. 복지중심의 과도한 편중예산도 올해와 같다. 정부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욕만 뻔한 배경설명도 ...
2018.08.28 11:29
[라이프칼럼-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 귀농·귀촌, 국가정책으로 전환을
필자 가족이 살고 있는 강원도는 산의 고장이다. 전체 면적 중 임야가 81.7%에 달한다. 따라서 농업과 임업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농업교육과는 달리 임업교육을 받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면 어업도 함께 이뤄진다. 8개 광역도 가운데 충청북도를 제외한 7개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그렇다. 하...
2018.08.28 11:24
[헤럴드포럼-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상가점포 과포화의 대안적 접근
지나다니는 길목의 상가 간판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일상에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장사가 잘돼도, 이익 보는 기간이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한다. 장사가 된다 싶으면 1년 이내에 인근에 유사한 형태의 가게가 문을 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3% 수준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
2018.08.27 11:33
[CEO칼럼-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혁신기업을 키우는 방안 ‘복합금융’
6월에 이어 7월 고용지표도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일자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및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와 내년 일자...
2018.08.27 11:31
[특별기고-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방정식
지금 한국 경제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타고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선점한 구글과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초제국주의를 실현시키고 있다. 여기서 전통적 강대국들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흐...
2018.08.27 11:30
[사설] 통계의 정책 독립 필요성 각인시킨 통계청장 경질
정부의 통계청장 전격 경질은 시점으로 보나, 새 청장의 면면으로 보나 온갖 구설을 자초하고 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 10년간 소득불평등과 그 대응방안 연구에 주로 매진한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통계와 무관한 강 신임청장의 전력은 시비거리가 아니다. 그동안 통계의 전문성과는 거...
2018.08.27 11:27
[사설] 이해찬 대표, 野와 협치하고 靑에 쓴소리할 수 있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7일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과 함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다. ‘관례적인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라지만 이 대표가 강조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위한 첫 행보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
2018.08.27 11:27
[사설] 개각보다 중요한 건 장관중심 국정 운영 틀 갖추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모양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6ㆍ13 지방선거 이후 일부 장관 교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도 없이 정권이 출범하는 바람에 조각이 서둘러 이뤄졌고, 실제 일부 장관들은 능력과 자질에 현저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정책 혼란을 초래한 김상곤 교육...
2018.08.24 11:09
[헤럴드건강포럼-김세윤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 신경외과 전문의] 기침만 해도 척추골절?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안에 살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다. 골다공증 관련 약 복용 정보가 대표적이다. 이 약을 오래 먹은 환자 중 극소수가 턱뼈가 썩는 무혈성악관절괴사라는 병에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후 주치의 진단 없이 일부 환자가 스스로 약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심하면 척추뼈,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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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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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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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