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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집값 때문에 서울 미래 포기하나
지난달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돼 논란을 일으켰던 여의도와 용산역일대도 개발에 대해 유보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박시장은 지리산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말이 휴가지 여의도ㆍ용산 개발 발언에 이어 삼양동 옥탑방생활 끝에 나온 강남북균형발전 계획의 한 축인...
2018.09.05 10:03
[헤럴드포럼-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제 밥그릇’ 못 챙기고 ‘공인 밥그릇’만 요구하는 사람들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탐정업 업무의 수행은 불가능하지 않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재...
2018.09.04 16:33
[사설] 조변석개에 단독플레이가 빚은 주택임대사업자 파동
주택 임대사업자 정책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일단 시행해 보다가 아니면 말고는 기본이다. 심지어 문제에 대한 대책이란 것도 소관 부처와 협의도 없이 발표만 덜렁 해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주택정책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가 맞나 싶을 정도다. 도대체 정밀한 구...
2018.09.04 11:29
[특별기고-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 부동산 거래 시장, 신뢰가 필요한 시기
미디어를 보면 유독 ‘전세 사기’, ‘집값 담합’, ‘다운계약서’등의 부동산 기사를 자주 마주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라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인식 속에서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되는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는 서로를 의심하며 아슬아슬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부동산 거래 주체간 신뢰도에 금이 가게...
2018.09.04 11:29
[사설] 소주 맥주에도 건강부담금…결국 서민 증세일 뿐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논란이 뜨겁다. 술도 담배처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위해 요인이니 소주나 맥주에도 건강부담금을 매기겠다는 방안이 거론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나 결국 국민 건강을 볼모로 ...
2018.09.04 11:29
[데스크칼럼] 권력의 ‘교만’, 견제의 ‘방자’를 경계한다
선조(宣祖)는 정비 자식인 ‘대군’이 아닌 조선의 첫 임금이다. 정통성에 ‘약점’을 가진 데다 즉위 이후에도 선대 왕비인 인순왕후의 수렴청정을 거쳐야 했다. 선조는 조정을 장악하던 훈구파에 맞서 사림을 중용해 권력을 되찾는다. 권력을 잡은 사림은 선조 8년인 1575년 관원 선발권을 가진 이조전랑 직을 두고 기성사...
2018.09.04 11:28
[사설] 야구 금메달 병역특례 논란…누적 점수제 도입 필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폐막됐지만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병역 특례가 걸린 축구와 야구 결승 경기가 열린 1일 하룻만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100건에 가까운 관련 청원이 줄을 이었다.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병역법 33조에 규정된 사안이다. 그...
2018.09.03 11:27
[사설] 부동산은 되고 소득주도 성장은 안되는 정책 수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8개월만의 정책 수정이다.당초의 정책 취지와는 정반대로 시장이 흘러갈만큼 시행착오가 심각했으니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향후 방안도 쉽지않...
2018.09.03 11:26
[헤럴드기고-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천안축협 조합장] 우리 축산업 보호 위한 골든타임 놓치지 않길…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 축산물이 없다고 상상해 보았는가. 축산물은 우리 식생활에 핵심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이처럼 국민들의 축산물 소비는 다양해지고 그 양도 증가했지만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농가는 역설적이게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입산 축산물이 개방되고, 대기업들이 축산업에 진출하면서 2007년 18...
2018.09.03 11:23
[사설] 장관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아니면 개각은 무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 평가가 대체로 무난하다. 교체되는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 잣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첫 내각 때와는 달리 전문성과 업무 능력 논란은 없을 듯하다.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피하게 된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이다.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2018.08.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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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