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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야 “경제상황 좋지않다”고 인정한 정부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은 한국경제 위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했다. 특히 산업생산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다. 오죽하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란 자세로 일관하던 통계청마제 ‘경기 불안’을 인정할 정도다.실제로 나타난 수치들은 불안감을 넘어 위...
2018.10.31 11:15
[사설] 징용피해자 배상 갈등, 우리 정부도 일부 부담해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신일철주금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파장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제 노역의 불법성이 거듭 확인됐고, 이제라도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반갑고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한일 양국간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2018.10.31 11:15
[광화문 광장-김준형 칼럼니스트] 나쁜 사람 혹은 나쁜 시스템
1971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필립 짐바르도’는 새로운 심리 실험을 계획했다. 그는 감옥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 건물의 한쪽을 막아 교도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24명의 청년들을 모집해서, 무작위로 죄수와 간수 역할을 맡겼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실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
2018.10.30 11:43
[현장에서] 무상급식 ? 복지 포퓰리즘 ?
“2011년 당선 이후 처음 결재한 서류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이었는데,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해 약 70만명의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혜택을 봤습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이...
2018.10.30 11:42
[사설] 대법원, 특별재판부 반대보다 사법 불신 반성이 먼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논란에 대한 법원 차원의 반응이란 점에서 안 처장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안 처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이 재판의 본질이며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안 처장은 “사건 배...
2018.10.30 11:28
[헤럴드포럼-고윤전(KT 미래사업개발단장] 새로운 실감미디어, AR의 부상
내가 필요로 할때 그 정보가 눈 앞에 펼쳐진다면…. 이런 상상은 영화 속에서 종종 등장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주인공의 눈 앞 허공 속에는 그가 원하는 정보와 가상 사물들이 수시로 떠올랐다. ‘아이언맨’에서는 주인공이 위급 상황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인공지능 비서가 필요한 정보들을 띄어줬다.이런...
2018.10.30 11:28
[사설] 빛 바랜 최단기 수출 5000억 달러 돌파 기록
29일 연간 누적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최단 기록이다. 작년에는 11월 17일 수출 5000억 달러 선을 넘었다. 올해 20여일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고용 악화, 제조업 및 자영업자 붕괴, 주가지수 2000선 붕괴 등으로 최악을 향해 치닫는 먹구를 경제에 이만한 청량제이자 희소식도 없다. 그럼에도 마냥 즐거워하며 ...
2018.10.30 11:28
[데스크 칼럼] 주가폭락에 정부총력 대응하라
‘폭락, 폭락, 폭락’ 주가가 끝간 데 없이 폭락하고 있다. 바닥이라고 믿었던 지수까지 맥없이 뚫렸다. 이 때문에 공포지수로 통하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9개월 만에 다시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증권가는 난리북새통이다. “나 죽겠다”고 하소연하고, “주가 하락 어떻게 막을 테냐” 며 따지듯 다그치는 ...
2018.10.29 11:33
[사설] 거듭 확인된 한국경제 위기론, 인적쇄신으로 넘어야
OECD가 28일 발표한 올해 8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새삼 깨우치게 만든다. 지금 한국경제는 경기 둔화 정도가 아닌 하강 그 자체임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한국은행·통계청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자본재 재고...
2018.10.29 11:33
[사설] 빽빽한 일정에 정쟁까지…요원한 정책국감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실질적인 첫 국감이란 점에서 예년보다 기대와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막말과 고성, 면박주기 등의 구태가 국감장마다 차고 넘쳤다. 여당은 정부 감싸기에 급급했고, 야당은 제...
2018.10.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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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49층 아파트 집주인 되는데 얼마?…대치 우쌍 재건축 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33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합치는 첫 사례로,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해 60가구가 늘었고 층수는 최고 49층으로 높아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섰다.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주민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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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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