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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주도성장 1년 성적표는 ‘부익부 빈익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1년 성적표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집약된다. ‘빚’도 ‘자산’도 ‘소득’도 통계 수치로 나타난 것은 하나같이 이 한 길로 통한다. 통계청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전체 계층 평균은 3111만원으로 2016년보...
2018.12.21 11:38
[현장칼럼] 집권 3년차 文 정부,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의 시선이 시장을 향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적 경제정...
2018.12.20 15:41
[사설] 美연준의 독립적이고 유연한 금리정책 참고할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1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는 이유다. 올해 들어 3, 6, 9월에 이은 네 번째 인상이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2.25%~2.50%로 올랐고 한미간 금리 격차(상단 기준)는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졌다.미 연준의 금리정책은...
2018.12.20 11:18
[직장신공] 맷집을 키워라
‘큰 식품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다 매출 부진으로 구조 조정할 때 나왔습니다. 재취업이 안 되어서 반년 넘게 쉬었는데 이번에 삼촌의 소개로 중소 제약회사에 사장 면접을 거쳐 특채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부로 발령을 받아 가보니 동료들이 저를 보고 ‘삼촌 빽으로 들어온 낙하산’이라고 수군거립니다. 이전 회사 ...
2018.12.20 11:17
[경제광장-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에 금융지원은 필수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 중 2040세대의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이 눈에 띈다. 집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일을 줄이기 위...
2018.12.20 11:17
[프리즘] 통화정책 소신 결정 하려면…‘샤이 한은’ 버려야
벼랑 위에 걸쳐진 가느다란 외줄 앞에 선 곡예사들의 목표는 단 하나다. 줄 끝까지 무사히 건너가는 것이다. ‘아차’하는 순간 관객들의 야유와 함께 공연은 ‘불명예스러운 엔딩(ending)’을 맞을 수 있다. 덕분에 수년의 공연 경험이 있는 베테랑 곡예사들도 외줄 앞에선 긴장될 수밖에 없다.외줄타기 성공의 관건은 바로...
2018.12.19 11:40
[사설] 산업부·중소벤처부,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의견 내라
노동부가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그렇게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온다.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되고 늘어나는 시간만큼 임금도 따라 올려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6.4% 인상된 최...
2018.12.19 11:40
[사설] 어처구니없는 강릉 참변…안전의식 반면교사 삼아야
강원도 강릉 펜션 참사로 중태에 빠진 서울 대성고 학생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현지 의료진에 의하면 사고 이틀째인 19일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7명의 학생중 4명이 의식을 되찾았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의료진의 행동에 반응할 정도로 상태도 좋아지고 있어...
2018.12.19 11:40
[특별기고-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연구개발도 효율적 운영 필요
연구개발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 당장은 필요 없는 나중 일로 생각하기 쉽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을 심화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빨리빨리를 외치는 기업에게는 먼 나라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또 연구개발해 생산물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시판에 이르기까...
2018.12.18 11:31
[사설] 산업현장의 억울한 죽음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억울한 산재 사망을 막자는데 발을 맞췄다. 사태가 엄중한만큼 속도감도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씨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고 17일 고용노동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이 직접 대책을 내놨다. 사고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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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