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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사노위 불참 결정 민노총에 요구할 건 준법뿐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 28일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실질적으로는 불참이다. 하긴 당연한 수순에 예정된 결론이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반대는 물론,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와 광주형 일자리 철회까지 경사노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
2019.01.29 11:42
[사설] 이해충돌 논란 확산…전수조사하고 처벌규정 둬야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목포 부동산 매입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ㆍ송언석 의원까지 의혹의 태풍에 휩싸이게 됐다. 이어 민주당 임종성ㆍ진선미 의원에 대한 의혹도 제기돼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추가로 제기된 국회의원...
2019.01.29 11:42
[현장에서] ‘그들’만의 리그된 M&A…짓밟히는 코스닥 개미들
“인수합병(M&A)만 활성화하면 뭐합니까. 소액 주주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데…”최근 기자가 만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밀어부치고 있는 사모펀드 개편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기관투자자인 그가 ‘소액 주주’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다소 의외였다. ‘경영참여형...
2019.01.29 11:03
[광화문 광장-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장] ‘기반시설관리법’과 향후 방향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동법 시행령 마련 및 관련법규 정비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잇따른 노후건축물 사고와 온수관 파열 사고 등 기반시설 노후화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
2019.01.29 11:03
[라이프 칼럼-김다은 소설가·추계예술대 교수] 한 베스트셀러의 자서전
불과 몇 달 사이에 4쇄가 인쇄되고 세월과 함께 증세를 거듭한 한 ‘베스트셀러’가 있었다. 이 책은 처음에 열일곱 살의 젊은 남자에게 팔려간다. 주인은 두 달 넘게 손에서 놓지 않고 줄을 치며 읽었고, 중요한 책들과 함께 응접실에 꽂아둔다. 주인의 입대로 상자 속에서 보낸 시간을 포함해서 결혼 후까지 쭉 39년간을 ...
2019.01.29 11:03
[글로벌 Insight-김종복 KOTRA 창사무역관 관장]중국 중서부지역 유통 거점, 창사
후난성 인구는 6800만으로써 중국에서 7번째 인구 대성이다. 인구 800만의 후난성 성도인 창사시는 2017년 기준 중국 334개 지급시 가운데 GDP 13위를 기록했다. 창사시가 2009년에 20위권에 진입한 이후 성장세가 괄목할만하다.창사는 대표적인 소비도시다. 후난성의 핵심 상권이면서 중서부지역의 소비 및 유통 중심이다....
2019.01.28 11:29
[데스크 칼럼]‘선한 동기, 나쁜 결과’
#1. 집앞 단골 편의점 사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정말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어려운지. “최저임금이 2년 새 30% 올랐다.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시간당 1만원이 넘는다. 쪼개기 알바생을 쓸 수밖에 없다. 서로 힘들다. 점주는 꾸준히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고, 직원 역시 더 일하고 싶지만 현실은 주휴수당 때문에 어...
2019.01.28 11:28
[사설]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대책 차질없이 진행돼야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은 일관성과 선제적이란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할만하다. 특히 금융위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그 거대한 절대 규모나 증가 속도만 보지 않고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까지 본 것은 다행스...
2019.01.28 11:25
[사설] 단식을 이벤트로 생각하는 한국당, 정말 답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무능과 무기력이 도를 넘은 듯하다.야당 3년차가 됐는데도 여전히 ‘웰빙 정당’, ‘초식공룡’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대형 의혹들이 여권에서 속속 불거져 나오지만 이렇다할 대여 투쟁 전략도, 전술도 없이 우와좌왕 허둥대다 헛발질 하기 일쑤다. 한국당이 나서...
2019.01.28 11:25
[사설] 민주·한국당, 선거제도 개혁에 더 적극성 보이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며 제시한 방안은 검토할 만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제안한 것이 우선 그렇다. 기존 의석보다 30석이 늘어난 것이나 당초 주장해왔던 360석에선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이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
2019.0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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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