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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구속’을 놓아주자
“이건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30년 이상 재판업무를 해 온 한 법조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가리켜 한 말이다. 이 재판에서 ‘무더기 증인 채택’이 이뤄지기 전의 평가였다. 검찰 기록이 20만 쪽에 달하는데, 과연 피고인과 변호인이 짧은 시간에 다 읽을 수나 있겠냐는 지적이다. 수십명의 검...
2019.03.28 11:19
[사설] 신규 인터넷은행 흥망은 사업자와 금융당국 공동 책임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3곳의 참여하에 27일 마감됐다. 금융당국이 최대 두 곳의 인가 방침을 밝혔으니 5월이면 반드시 탈락자도 나오게 된다. 일단 흥행의 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신한금융과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력 후보들의 줄줄이 불참 선언으로 적신호가 켜졌던 점을 비춰보면 다행이다. 신청자들의 면면에...
2019.03.28 11:17
[사설] 인사청문회 무용론…충분한 이유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참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무용론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그럴만도 하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현 정권이 제시한 인사 배제 기준에서 자유로운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
2019.03.28 11:17
[쉼표]줄어드는 ATM…‘늙기가 두렵다’
자주 가는 한 서울시내 주택가 동네에 은행지점이 있었다. 버스정류장 이름을 그 은행에서 따왔을 만큼 동네사람들한테는 친숙한 곳이었다. 하지만 얼마 뒤 ‘지점을 폐쇄한다’는 공고가 붙었다. 주민들은 근처에 있던 대형 공기업이 이전하면서 고객(예금주)이 대폭 줄어들어 그런 것 아니겠냐며 받아들였고, 이내 가까운...
2019.03.28 11:17
[직장신공]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게임 개발 회사에 다니는 2년 차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서 클로스베타 중인데요, 지인의 소개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빨리 오라고 해서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화를 내며 법적으로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하는 거니까 한 달...
2019.03.28 11:17
[기고-양창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고령자를 위한 축산식품 개발에 관심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7.5%에 이른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들...
2019.03.27 11:19
[프리즘]자영업 공화국의 허상…두번째 이야기
“밟고 올라 갈 사다리는 바라지도 않는다. 밑으로 미끄러지지만 않기를 바라는 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얼마 전 술자리에서 친구가 내뱉은 푸념이다. 언제든 현재의 위치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 그리고 밀려난 뒤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 동네에서 치킨집이라도 차려야 하나 주판알을 튕겨보지만 도통 답이 ...
2019.03.27 11:18
[사설] 이번에는 군의관이 출근조작…군 기강 총체적 난맥
우리 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듯하다. 이번에는 일선 군 병원 군의관들이 출퇴근을 조작하다 적발됐다. 육군 양주병원 등에 소속된 군의관 8명이 근무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꾸몄다가 꼬리를 잡힌 것이다. 적발된 군의관들이 출근을 조작한 수법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지문 인식기로 출퇴근이...
2019.03.27 11:17
[사설] 삼성전자 실적쇼크, 시장 수급과 가격만의 문제 아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공시를 했다. 매달 5일쯤하는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분기 경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실적현황을 미리 언급한 것은 창립 50년 역사에 이번이 처음이다. 당사자보다 실적 예상을 더 잘 할 외부기관은 없다. 말이 ‘예상’이지 실은 ‘통보’다. 시장 ...
2019.03.27 11:17
[문화스포츠-정창호 소쿠리패스여행사 사장] ‘자유여행 열풍’과 여행사의 미래
대학생 A군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6월말에 떠날 배낭여행으로 들떠있다. 얼마전 한 항공사의 얼리버드 프로모션으로 10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했다. 경유지를 거쳐야하지만 ‘득템’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숙소는 호텔로 하려다 여행자들을 만나고 파티도 가능하다는 선배의 말을 듣고 한인민박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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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주춤 아니었어?…학군지들 신고가 쏟아진다 [부동산360]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겨울방학을 앞둔 가을 이사철 특수를 맞아 주요 학군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대치동 내에서도 대장아파트로 불리는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최근 다양한 평수가 최고액에 거래 되고 있다. 이번달 14일 해당 단지 전용 94㎡는 42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에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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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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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