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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답’은 소비자에 있다(2)
지난 주말 다녀온 서울 모터쇼. 일산 킨텍스 전시장은 국내외 자동차회사들이 선보인 ‘신차’와 미래형자동차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방문객들로 발디딜틈이 없었다. 필자는 10여년 전 자동차를 담당했던 인연에다 트렌드도 살필 겸 매회 모터쇼를 찾는다. 올해는 유달리 변화된 모습이 뚜렷했다. IT와 자동차의 융합이라...
2019.04.02 11:17
[사설]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의 투명성 제고가 먼저
국토부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조세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애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이지만 그나마 최종 공시전에 문제를 해...
2019.04.02 11:16
[사설]‘소통·화합 대통령’되라는 쓴소리 새겨들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1일 청와대 간담회의 의미가 꽤 상당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3년차 증후군’을 호되게 앓고 있다. 그럴수록 귀를 더 열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는 그런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보는...
2019.04.02 11:15
[라이프 칼럼-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어렵고도 쉬운 인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한다. 문제는 좋은 구슬을 꿰어야한다. 나쁜 구슬이 섞이면 좋은 구슬까지도 가치를 잃게 된다. 요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나라가 들썩이는 것을 보니 좋은 구슬을 고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다. 오죽 어려우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싶다.부끄럽지만 대한변호사협...
2019.04.02 11:13
[광화문 광장-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장]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
최근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작년 말 제정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과 이 법의 모태가 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2019.04.02 11:12
[사설] 의혹 당사자보다 더 실망스러운 청와대 면피성 해명
‘인사 참사’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현 정부들어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해 지명 결정 번복은 처음이다. 여태까지 중도 낙마 인사들은 모두 자진 사퇴 형식을 밟았다. 청와대로선 비장의 카드를 던진 셈이다. 또 다주택 보유로 ...
2019.04.01 11:46
[사설] 4개월 연속감소 수출 위기에도 낙관론만 펼치는 정부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47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이미 수출 감소는 기정사실이었고 관심은 감소폭이 어느정도인가에 쏠려있었다. 이쯤되면 수출은 위기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해석은 낙관론 일색이다. 4개월째 수출감소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경기 둔화에...
2019.04.01 11:46
[헤럴드 건강포럼-김세윤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 신경외과 전문의]굽은 허리, 유모차에 의지해 걷는다면…
길을 가다보면 유모차에 기대 허리를 굽힌 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게 된다. 허리가 굽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이처럼 걷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라면 척추관협착증 같은 척추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척추관협착증은 노년층의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척추질환이다. 노화로 인해...
2019.03.29 11:41
[사설] 반복되는 인사 난맥상, 좁은 인재풀이 문제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전원을 ‘부적격’하다며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제1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일은 이전에도 더러 있기는 했다. 현 정부들어 지금까지 8명의 장관 후보자가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바 있다. 하지만 후...
2019.03.29 11:39
[사설] 형평성 잃은 노포 보존계획이 도심재정비 정책 망친다
서울시가 28일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주거비율을 기존의 50∼70%에서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운용기준을 개선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여준다. 서울시가 특혜에 가까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도심에 활력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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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