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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월 국세수입 마이너스 반전, 빨간불 들어온 세수
2월 국세 수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세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기 하강국면에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돈풀기를 감안하면 재정 불안감이 엄습한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감당 못할 정도의 세수 호조 상황이 반전된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
2019.04.10 11:16
[사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충격적 주식투자…자진사퇴가 답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3ㆍ8 개각 인사청문회 대상자 7명 전원이 도덕적 흠결로 야당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그 중 2명이 낙마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청문회 보고서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후보...
2019.04.10 11:16
[기고-황영희 한국비건인증원 대표]식물 기반 산업의 시대가 온다
지난달 16일부터 이틀간 홍콩에서 ‘베지월드’(Veggie)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됐다. 한국비건인증원은 한국채식비건협회 및 국내 비건 식품 제조 기업과 함께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의 지원을 받아 베지월드 홍콩에 참가했다. 베지월드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비건 제품 및 서비스 박람회로, 대...
2019.04.09 11:46
[사설] 보고서 채택 효력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결사 각오로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자유한국당은 아예 장외로 나섰다. 한국당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
2019.04.09 11:44
[사설] 조양호 한진회장 급서가 던진 명제 ‘상속제도 개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급서가 경제계에 가업상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수송보국에 일생을 바친 항공산업의 거목이 승계작업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서거하는 바람에 재계 서열 15위 국적항공그룹의 경영권이 바람앞에 촛불처럼 흔들릴 상황에 처한 것이다. 상속이 이뤄지면 조씨 일가...
2019.04.09 11:44
[광화문 광장-김준형 의사·칼럼니스트]지옥을 선택하다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 말기로 돌아간 상상을 해 보자. 그때는 먹을 것이 귀했다. 삼시 세끼를 챙겨 먹는 것은 부잣집 이야기였을 뿐 평범한 사람은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고깃국에 쌀밥은 행복의 상징이었다. 옷감도 귀했다. 여자들은 고된 하루 일과에 시달린 뒤에도 밤이면 베틀에 앉아 쏟아지...
2019.04.09 11:43
[헤럴드포럼-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금융위,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 불가능하지 않다’ 천명
-금지의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이란 호칭 사용’‘신용정보법은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이라는 호칭 사용을 금하고 있다(제 40조4호,5호)’,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도난ㆍ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주는 일과 같이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2019.04.08 16:37
[글로벌 Insight-김문영 KOTRA 암다바드 무역관장]격세지감 인도, 웅비하는 인도
17년만에 인도 땅을 다시 밟았다. 20여년전 인도의 모습과 부임 후 지난 7개월간 현장에서 겪은 인도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다.20여년전인 1998년 초 뉴델리 무역관 부임 당시, 외자 유통기업 투자금지로 쇼핑몰 하나 없던 재래식 상가는 뉴델리, 뭄바이, 암다바드, 뱅갈루루의 초대형 최신식 몰과 아파트 촌으로 변했다....
2019.04.08 11:28
[사설] 강원 산불 한전 책임여부 철저하고 분명하게 가려야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속초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대한 한국전력 책임론이 뜨겁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이번 산불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지역의 한 전신주 개폐기에서 처음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강한 바람으로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 나뭇가지 등 이물질이 날아와 부딪치면서 스파크(불꽃)가 생...
2019.04.08 11:26
[사설] 넘치는 경기 부진 신호, 기준금리 인하 고려할 때
시장에 경기부진 신호가 넘쳐나면서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벌어지는 국내외 경제상황은 하나같이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다. 이미 S&P를 비롯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곳도 있다. 심지어 노무라는 한은의 기준금리인하여력이 0.5%포인트는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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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