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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을’의 눈물 닦아주다 민원기관 전락한 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각종 민원이 크게 늘어나 대기업은 물론 기관 공무원들까지 몸살을 앓고있다는 본지 보도(20일자 1면,6면)는 공정위의 존재 목적과 역할에대해 재삼 생각케 한다. 본지가 20일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4만616건의 민원ㆍ신고 신청을 접...
2019.06.20 11:31
[특별기고-김영준 주애틀랜타 총영사] 美주지사들이 한미회담 전 속속 방한하는 까닭
애틀랜타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무대이자 1996년 올림픽을 개최한 미국 동남부 중심 도시다. 애틀랜타에 있는 조지아주 정부는 지난 1월 취임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첫 해외행사인 이달말 방한 준비로 요즘 매우 분주하다. 과거와 달리 이번엔 한국만 일주일 정도 방문한다. 이에 질세라 리 테네...
2019.06.19 11:28
[데스크 칼럼] 마이동풍·마이웨이에 한국 경제 오마이갓
“아비(위기)를 아비(위기)라 말 못하고…”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고위 경제관료가 내뱉은 대답이다.또한 자신을 소설 홍길동에 비유했는데, 그 처지가 딱 그렇다. 경제관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히 서자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귀 막고, 눈 감고 산지가 벌써 2년이 지났다고도...
2019.06.19 11:26
[사설] 단맛 코팅 전기요금 누진제, 한전 적자 쓴 맛은 어찌하나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권고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지만 TF에 그곳 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시행이라 봐도 무방하다. 권고안이 시...
2019.06.19 11:25
[사설] 차명이든 증여든 손혜원 사태의 본질은 법위반 여부다
검찰이 18일 손혜원 의원(무소속 64)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그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은 수사 5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건네받았고 이렇게 받은 정보를...
2019.06.19 11:25
[문화스포츠 칼럼-정창호 소쿠리패스 대표] 해외여행 로맨스-경제파탄 사이
얼마전 브라질 정부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4개국과의 상호비자면제 협정을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서 각 국민들은 비자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호비자면제협정이란 협정 대상국 국민들은 비자발급을 상호 면제받는다는 의미로 양국 간의 관광교류, 문화교류에 큰 전환...
2019.06.19 11:18
[광화문 광장-강태은 프렌닥터연세내과 비만클리닉 부원장] 여행의 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는가. 좋은 책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가. 아침엔 카페인으로 뇌의 시동을 걸고 밤이면 알코올로 육체의 피로를 달래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겐 ‘여행’이 필요하다. 필자는 여행을 예찬한다. 인간의 기본욕구 중 상위 욕구인 자기존중,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2019.06.18 13:51
[프리즘]밀레니얼 핑크의 양심과 백패스
의중(意中)을 헤아려야 살아 남는다. 낭패를 피할 처세술의 핵심이다. 금융권은 더 말할 나위없다. 업(業)의 영속성ㆍ확장성의 키를 쥔 정부 구미에 맞게 주파수를 조율해야 한다. 굳이 관치를 들먹일 필요없다.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은행가로 평가받는 독일의 야코프 푸거(1459~1525년)나 이탈리아 메디치가도 그게 생존전...
2019.06.18 11:18
[사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해선 안될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임명에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안할 정부도 아니다. 지명은 사실상 인선이다. 그는 2021년 7월까지 2년간 총장직을 맡는다. 집권 후반기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해 온 검찰이 그 ...
2019.06.18 11:16
[사설] 경기정점 설정 미룬다고 상황오판 본질이 달라지나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가 17일 회의에서 경기 순환 사이클 상 ‘경기 정점’ 설정을 미뤘다. 경기 정점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정부 출범 당시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올 것을 피하기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도 아니다. 당초부터 통계청은 “경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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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지방서 새 아파트 사라지겠다…주택사업경기전망 양극화 [부동산360]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사업자들은 수도권 주택경기가 전월 대비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했고 비수도권은 더 악화되리라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전망한 결과 전국 지수는 전월대비 4.6포인트(p) 하락한 81.6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3p 상승한 107.4로 전망됐고,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5.9p 하락한 76.0으로 전망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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