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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세부담 증가로 인한 신음소리 들리지 않는가
요즘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상당부분이 세부담 증가에 관한 내용이다. 줄줄이 올리겠다는 선언이자 발표들 뿐이다. 곧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릴판이다.조세부담률이 늘어나는 건 이미 드러난 바다. 물론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조세부담률 20%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속도다. 2017년까지 6년간 조세부담률 상...
2019.09.23 11:07
[현장에서] ‘호모 아파투스’의 시대, 규제가 불편한 이유
우리는 바야흐로 ‘호모 아파투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아파트를 가지지 않은 자는 소유를, 이미 가진 자는 더 크고 더 새 것의 아파트를 갈망한다. 아파트 청약 시장을 뚫기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석달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아파...
2019.09.23 11:02
“새 아파트가 좋아”…준공후 10년 이내 새 아파트 '천하'
이달 5일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위례24단지꿈에그린’ 59.66㎡(이하 전용면적)가 9억5800만원(6층) 계약됐다. 2013년 준공된 이후 가장 비싼 값이다.같은 송파구에 있는 ‘푸르지오월드마크’ 110.72㎡도 이달 3일 역대 최고 매매값인 14억8000만원(28층)에 계약이 이뤄졌다. 2013년 지어진 이 아파...
2019.09.23 10:30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오늘(23일) 종료… 반대 여론 반영될까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된다. 입법예고 기간 수천개의 반대 의견이 접수돼 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이날 오전 현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3000여개 접수됐다. 다만 이메일이나 우편을...
2019.09.23 10:07
올해 서울서 28만가구 재산세 30% 올라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가 2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에 따르면, 올해...
2019.09.22 20:04
류석춘 연세대 교수 "위안부는 매춘"
[헤럴드경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 여성과 비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류 교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체제 당시 혁신위원장을 지냈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교수는 최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제강...
2019.09.21 10:06
LH,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협약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지역사...
2019.09.20 11:26
[헤럴드 건강포럼-민병주 소호클리닉 피부과 외과 원장·의학박사] 가을 불청객 ‘독감’
올해의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A 또는 B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매년 늦가을부터 겨울, 이른 봄까지도 유행한다. 11월 중순쯤 되면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며 백신은 보통 접종 2주 후부터 효과가 생기므로 10월까지는 맞는 것이 좋다.독감은 일반 감기보다 근육통, 두통, 고열이 ...
2019.09.20 11:25
[사설] 예사롭지 않은 대학생과 교수 집단의 조국 퇴진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학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조 장관 임명 강행 이후 각계 각층에서 수 많은 퇴진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달라 보인다. 흑역사로 얼룩진 지난 정권의 그림자가 얼핏 스친다.우선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발표한 시국선언이 주목을...
2019.09.20 11:23
[사설] 원전예산 늘리는 미봉책보다 탈원전 포기가 정답이다
정부가 중소 원전업계에 대해 내년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33% 늘리고 2차 협력사 대출도 확대한다. 이에따라 원자력 R&D 예산은 1415억원으로 전년(1066억원)보다 349억원이나 늘어났다. 또 원전 부품 국산화를 위해 앞으로 3년 간 100개 과제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한수원도 향후 5년간 원전 R&D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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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