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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독점 횡포는 막되 혁신 싹 자르는 일 없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장을 좌우하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2023.12.20 11:32
[김영상 칼럼] 김은지의 ‘세대교체 신호탄’…삶에 주는 교훈
‘천재 바둑소녀’ 김은지 8단이 마침내 큰 일을 해냈다. ‘바둑여제’ 최정 9단을 꺾고 제7회 해성 여자기성전 챔피언에 오른 것이다.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19일 열린 여자기성전 결승 3국에서 김 8단은 최 9단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세 판을 겨루는 기성전에서 둘은 첫판과 둘째판에서 1:1...
2023.12.20 10:35
[기고] 해외에선 플랫폼 산업이 ‘국가 자산’…한국은 나홀로 ‘역주행’
미국, 중국, 유럽, 대만…. 이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글로벌 물가 폭등, 경기 침체 속에 각국의 패권주의가 부활하자 내수시장 보호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 흐름의 최전선에 선 업종이 ‘빅테크 플랫폼’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초 출범 직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간부들을 모두 ...
2023.12.19 16:35
[사설] HMM 새주인, 한국 해운 글로벌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이 하림이라는 새 주인을 맞게 됐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HMM 주식 약 3억9879만주(57.9%)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을 낙점했다. 경쟁사인 동원그룹(6조2000억원) 보다 인수 가격을 2000억원 이상 높게 써낸 것이 결정적...
2023.12.19 11:17
[사설] 구속된 송영길, 정치공세 그만 접고 법 판단에 겸허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 전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불법 정치자금 7억6000만원...
2023.12.19 11:16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흥, 과연 이뤄질 것인가[시라이 사유리 - HIC]
일본은 세계적으로 경제안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을 호기(好機)로 보고 경제성장전략과 지방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반도체는 가전제품, 자동차, 자율주행, 컴퓨터, 스마트폰, 생성AI, 전기자동차 등에 폭넓게 사용되며 현대 산업에 필수 불가결한 중요 부품이다. 향...
2023.12.19 11:10
[사설] 이번엔 ‘성장률 경고’...2040년대엔 마이너스 성장이라니
한국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한은 보고서(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는 충격적이다. 최악을 가정한 것이지만, 기존의 성장률 전망 중 가장 암울한 수치다. 한 예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7%로 유지된다면 연...
2023.12.18 11:10
[헤럴드광장] 일류국가를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
한국의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로 집계 이래 최저점을 기록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을 통해 접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미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선 만큼 여러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출산 현상이 수년간 진행되...
2023.12.18 11:09
[사설] 커가는 PF리스크, 옥석 가려 연착륙시켜야
잠잠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과 분양을 못해 대출 이자도 못 갚는 부실 PF 사업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주엔 시공능력평가 16위인 중견건설사의 워크아웃설이 퍼지는 등 시장의 위기감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부실 사업장의 리스크가...
2023.12.18 11:09
[헤럴드광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선의 선택일까?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들은 이른바 ‘혁신 경쟁’에 열을 올린다. 혁신이 그렇게 중요하면 일찍부터 ‘혁신’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꼭 선거만 다가오면 혁신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이런 모습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혁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혁신의 내용이다. 말로는 혁신을 외치는...
2023.12.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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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