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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과 조국 수사는 본질이 전혀 다른 별개 사안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잇단 ‘개혁’ 메시지가 비장하고 강력하다. 검찰은 물론 국민들조차 당혹스러울 정도다. 문 대통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조속한 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것도...
2019.10.01 11:28
[사설] 마이너스 물가조차도 정책효과로 홍보하는 정부
‘실질적’인 마이너스에서 이번엔 ‘공식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집계됐다.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4% 하락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스를 찍었지만 상승률은...
2019.10.01 11:28
[사설] 생산·소비·투자 3박자 햇살에도 여전한 제조업의 그늘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엔 온기가 돈다. 5개월만에 생산·소비·투자의 3가지 지표가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전산업생산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0.2%, 0.7% 감소했다가 7월에 1.5% 증가로 돌아선 뒤 2개월째 증가를 이어갔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2019.09.30 11:17
[사설] 유럽선 30대에 재선 총리 나오는데, 우리 정치 환경은…
올해 33세인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국민당 대표가 ‘세계 최연소 총리’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다.중도 우파 성향의 국민당은 29일(현지시각) 실시된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을 누르고 원내 제 1당을 차지해 쿠르츠 대표가 총리에 다시 등극하게 된 것이다. 쿠르츠 대표는 총선 출구조사 결과 국민...
2019.09.30 11:17
[특별기고-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건물 에너지케어 서비스를 아십니까?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허가 단계의 규제에 의하여 관리된다. 반면에 이미 지어진 기축건물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기축 건물의 에너지 개보수 이행이 어려운 이유는 거주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척 번거로운데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기축 건물은 국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목...
2019.09.27 11:17
[사설] 조 장관 검사와 통화…도 넘는 黨政靑의 검찰 압박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도를 넘은 모습이다. 지난 23일에는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와 ‘장관’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에 “조용하게 수사를 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해 외압...
2019.09.27 11:16
[사설] 해외투자 급증, 한국투자 급감, 투자매력 잃은 한국
올 2분기 한국 기업이 가지고 나간 해외 직접투자액이 150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3%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해외투자가 478억달러로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고 1분기에도 141억달러로 또 최대치 급증(45%)을 기록했다는 걸 감안하면 그나마 누그러진게 다행이다.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우리나라의...
2019.09.27 11:16
[사설] 벌써 두달째 국정 중단…이제 결단 내리고 정상 되찾아야
한국 사회가 두 달 가까이 ‘조국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단 하루도 논란을 비켜간 날이 없었다. 그 바람에 외교 안보는 물론 민생과 경제 등 모든 국정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중심을 잡고 국정을 이끌어야 할 청와대와 정부, 더...
2019.09.26 11:05
[사설]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에 소멸시효가 웬말인가
소멸시효를 넘겨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체납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만5512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말 출국...
2019.09.26 11:04
[특별기고-곽효환 시인, 대산문화재단 상무] 쓰촨성 두장옌이 주는 지혜
지난 추석연휴 직전에 중국 성도(成都)에서 열린 ‘제3회 성도국제시주간’에 참석했었다. 이백과 두보 등 중국 고대시인들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곳이자 중국현대시의 새장을 연 몽롱시파의 주요 활동지이기도 했던 성도에서 한주동안 열린 시 축제에 22개국 34명의 해외초청시인들과 150명이 넘는 중국시인...
2019.09.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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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1평에 1억6000만원인데…석달 만에 1조5000억원 팔려나간 이동네 [부동산360]
올 3분기 서울 강남구의 상업·업무시설 거래가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파를 겪고 있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금리 인하로 다시 살아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토지거래 플랫폼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지난 9월 26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한 결과 올해 3분기 서울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전 분기(425건) 대비 24% 증가한 525건(잠정)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토지 평단가는 9818만원으로 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