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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조현용 경희대 교수] 설과 나이를 바라보는 시각
습관(習慣)과 관습(慣習)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관습이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관습은 전통이라는 말로도 바뀝니다. 관습에는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가능해 보이는데, 전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켜야 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우리 사회에는 전통이나 풍습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는...
2020.01.23 10:55
英이코노미스트 “한국 민주주의 순위 일본·미국 계속 앞서”
한국이 '2019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국 가운데 세계 23위로 평가됐다. 북한은 전년과 같이 16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9'를 보면 한국은 전년과 같은 10점 만점에...
2020.01.22 14:52
[사 설] 실리와 외교적 명분 모두 챙긴 호르무즈 독자 파병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는 장고 끝에 찾아낸 최상의 절충점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넓혀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중동 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
2020.01.22 11:20
[사 설] 정부가 이끈 성장률 10년만에 최저, 내용이 더 문제
지난해 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 민간연구소들은 1.9% 정도로 전망했지만, 정부가 재정집행 속도를 내면서 가까스로 2%대는 유지했다. 다행이라고 하기엔 우려스러운 구석이 너무나 많다.성장률 2.0%는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고, 역대로도 다섯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나 석유파동 등 경...
2020.01.22 11:20
[헤럴드시사-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골프장 채무조정의 정석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골프장이 채무조정(빚 정리)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들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보편화되고 있다. 2019년 서울회생법원에서 2개의 골프장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종결하였거나 종결을 앞두고 있다. 2개의 골프장은 채권자들의 관심도나 신청인, 골프장의 가치, 절차 진행...
2020.01.22 11:16
[사설]전략없는 밀어붙이기가 불러온 서울교통공사의 굴욕
서울교통공사가 ‘운전시간 조정의 잠정적 철회’를 발표하고 노동조합도 이를 수용하면서 우려됐던 21일의 지하철 운행중단 사태는 피하게 됐다. 시민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됐지만 남은 것은 서울시교통공사의 굴욕이다. 얻은 것 하나없이 물러설 일에 공연한 평지풍파만 일으켰다는 비난에서 자...
2020.01.21 11:35
[사설]구체화된 북한 개별관광, 더 치밀한 안전대책이 우선
정부가 북한지역 개별관광 방안을 20일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기자회견 등 북한 개별 관광 허용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언급은 그동안 더러 있었지만 구체적 실행 청사진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은 육로를 통한 방북, 중국 등 3국을 경유하는 방식,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
2020.01.21 11:35
[데스크 칼럼] DLF사태 CEO제재, 사후수습 노력도 평가해야
‘형벌은 죄보다, 포상은 덕보다 넘치지 않게 하면 선행은 권장되고 불선(不善)은 저지된다. 형벌은 간략하더라도 위엄이 서고 교화가 쉬워야 한다’ - 군자(君子)‘상은 기준을 벗어나면 안되고, 형벌은 지나치면 안된다. 착한 이를 해치기보다 차라리 그릇된 자를 이롭게 하는 편이 낫다’ - 치사(致...
2020.01.20 11:37
[사설] 결국 폭발한 검찰 내부 ‘조국’ 갈등, 국민은 안보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격한 논란이 볼썽사납다. 검찰은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재판에 곧바로 넘긴 것이다. 그 내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대부분 알려져 있다...
2020.01.20 11:34
[사설] 집에는 투기아닌 투자도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집은 투기 대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투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복안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참뜻이야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특히 법으로 어쩌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식의 변화...
2020.01.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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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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