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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잇단 파업 예고, 명분없는 집단 利己일 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잇달아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국민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전공의협회가 7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전문 교수의 진료와 수술을 보조하고 입원환자를 보살피는 등...
2020.08.04 11:39
[사설] 전세시장 혼선 넘어 북새통 만들어버린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시장이 혼선을 넘어 북새통으로 변해가고 있다. 곳곳에서 터무니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없이 수많은 피해자만 생겨날 판이다. 졸속 입법의 부작용이 나날이 쌓여가는 셈이다. 실거주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중과세하는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이미 전세시장...
2020.08.04 11:38
[사 설]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철저한 대비로 피해 최소화해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 집중호우 피해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다. 3일 오전 6시 현재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 숫자는 818명으로 증가했고 주택 190동, 비닐하우스 2793동, 농경지 2800㏊가 파손되거나 물에 잠기는 등 시설물 손실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도로와 철도 유실로 충북...
2020.08.03 11:32
[사 설]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내뱉어야 할 공직자의 말
“전세의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말은 두고두고 음미해야 할 만큼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오늘날 여당의 부동산 정책들이 왜 이리 많은 논란을 불러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일단 윤 의원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
2020.08.03 11:32
[김보현의 南山工房] 군(軍)에 사기(士氣)를 돌려주자
군복을 입은 간부들을 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방위사업 비리의 중심에 현역 군인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언젠가부터 확산되면서 군복을 입고 부대 밖을 나서는 일이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논리를 앞세워 여론을 왜곡시킨 결과이다. 방위사업의 한 축을...
2020.07.31 11:44
[사설] ‘안전지대는 없다’ 거듭 확인된 캠핑장 코로나 감염
강원도 홍천의 한 캠핑장에서 휴가 모임을 가진 6가족 가운데 3가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세 가족과 이들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니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지만 홍천 캠핑장 집단 감염이 던지는 시사점은 크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여행 트렌드로 각광...
2020.07.31 11:42
[사설] ‘사상최악’ 확인된 세계경제, 실질적인 반등 자신할 수 있나
세계경제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장률 쇼크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역대 최악’이 확인되면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한 2분기 성장률은 미국의 경우 전분기 대비 -32.9%(연율, 전분기 대비 9.5%)로 73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
2020.07.31 11:42
[사 설] 서민 위한다는 임대차법, ‘전세난민 양산법’되지 않아야
말 많았던 ‘임대차 3법’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기존 계약이 끝나면 2년 연장하는 ‘2+2’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액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을 결정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법의 취지에 토를 달 사람...
2020.07.30 11:44
[사 설] 견제와 균형 실종된 혼돈의 대한민국…정상이 아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국회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通法部)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에선 고위 간부 간 몸싸움을 벌이는 막장 드라마도 연출됐다. 그런가 하면 원전 정책에 대한 생각이...
2020.07.30 11:44
[헤럴드비즈]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여름휴가와 독서문화 세금 지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회적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무형자산이라 함은 국민의 높은 지적 수준, 중산층의 건전한 윤리의식과 정의감, 공동체의 헌신 등 다양하다. 최근 스마트폰의 발전에 따라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에서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m...
2020.07.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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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