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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수도 잘못’ 인정해야 ‘내로남불’ 비판 자격 생긴다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의혹은 ‘실수도 잘못’이란 점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다. 그래서 향후 진행 과정은 더욱 투명하고 전개돼야 하고 명쾌한 결론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내용적으로 최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어...
2020.09.07 11:40
[헤럴드포럼]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정책,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경제 정책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고, 거의 모든 경제 대책에 빠짐없이 일자리 대책이 포함됐다. 각 정부 부처도 이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증대했다. 이런 결과로, 2017년 이후 공공부문을...
2020.09.07 11:39
[기고] 상동광산,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비장의 무기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부상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 경제의 필수자원인 텅스텐이 없었다면 한국의 놀라운 성장이 불가능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미국, EU, 영국 등 세계 많은 국가는 IT 산업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자동차, 군수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텅...
2020.09.05 14:07
[일본 바로보기] 포스트 아베시대 관전법
30여년간 일본 현장을 취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2000년대 중반 만난 사카이시의 ‘칼 장인’이었다. 사카이에는 세계적인 주방용 칼 메이커가 많다. 연일 35도가 넘는 한여름 폭염 속에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벌겋게 단 쇠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들 부자에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2020.09.04 11:41
[사설] 뉴딜펀드,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마케팅할 일인가
정부가 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서다. 뉴딜 펀드는 정부 종잣돈 35%에 민간자본으로 65%를 끌어들여 내년부터 5년간 디지털, 녹색산업에 투자하게 된다.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2020.09.04 11:34
[사설] 의사파업 극적 타결, 의료정책 판 다시 짜는 계기 삼아야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밤샘협상을 벌인 끝에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명시됐다. 이로써 지난달 21일부터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파업사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2020.09.04 11:34
[데스크칼럼] “철없어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① 지난 5월. 아침에는 녹즙을 배달하고, 낮에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분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내는 “왜 힘들게 사시는 분들만 저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라는 뜻하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물론 대답은 “…”. 묵음이다. 얼마 전엔 마켓컬리와 SSG닷컴 물류센터 확진...
2020.09.03 11:34
[사설] 나랏빚 눈덩이, 부동산 아닌 재정감독기구 만들때 아닌가
정부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81%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2045년에 99%까지 치솟았다가 나랏빚이 줄어들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 아래서도 80%에 달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란 점을 감안하면 40년 후에 2배 가까이 오른다는...
2020.09.03 11:34
[사설] 그냥 덮을 수 없게 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당시 군 관계자들의 육성 증언 녹취록까지 공개됐으니 이젠 “사실 무근의 정치 공세”라는 주장만으로는 맞설 수 없게 됐다.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서씨의 군 휴가 특혜 건...
2020.09.03 11:34
[헤럴드시사] 황당한 USMCA 자동차 원산지 기준
지난 7월 1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발효됐다. 이 협정은 1994년 발효된 북미 3국 간 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한 것으로, 굳이 협정의 명칭까지 바꿀 필요는 없었으나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하길 좋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새 명칭을 달게 됐다. USMCA 협정은 기존 N...
2020.09.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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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압구정 아파트 이 구멍 정체에 놀랐다…기관총 거치구였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을 따라 늘어선 고가 한강변 아파트 단지엔 숨겨진 비밀이 있다. 아파트 계단실 곳곳엔 네모난 구멍을 뚫은 창문이 있는데, 몸을 숨긴 채 기관총을 쏠 수 있는 총안(銃眼)이다. 아파트 주민도 “존재조차 몰랐다”고 말하는 기관총 포대는 40여년 전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 서울 방어 개념으로 도입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은 1970년대 강남 개발 바람을 타고 생겨난 강남 최초 부자 동네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부터 배밭 등 과수농업 지역이었던 이곳은 개발이 시작되자 현대&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