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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포퓰리즘 폐해 제대로 보여준 통신비지원 논란
말 많았던 통신비 지급이 결국 선별지원으로 일단락됐다.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면서 통신비는 정부 여당이 내놓았던 13세 이상 전 국민 지급에서 17~34세와 65세 이상에만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논의과정에서 누더기가 됐고,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나 하는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무엇...
2020.09.23 11:36
[세상속으로] 한국판 뉴딜로 시작되는 친환경 스마트 항만의 새로운 기회
수출입 무역과 물류를 담당하는 항만은 수많은 선박과 화물·여객이 드나드는 복잡한 장소다. 동시에 해운회사, 부두 운영사, 운송회사 등 다양한 기업이 활동하는 종합적인 산업 현장이다. 컨테이너 등 중량의 화물을 옮기고 싣기 위해 대형 크레인과 이송장비들이 24시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장치산업이 집적화된...
2020.09.22 11:33
[사설] 한마디 틀린데 없는 박용만 회장의 절절한 호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처리 과정에 대해 정치인들에게 쏟아낸 불만은 한 마디도 틀린 데가 없다. 그야말로 귀담아 들어야 마땅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는데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사면...
2020.09.22 11:30
[사설] 경쟁력 없는 대학 무더기 도태 예고한 수능지원 현황
큰 폭으로 줄어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 현황이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수능 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는 전년도(54만8734명)보다 5만5301명 감소한 49만34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능 지원자가 5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94년 수능 제도가 시...
2020.09.22 11:30
[팀장시각] 코로나19가 부른 표주박 사회
코로나19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벌써 계절이 세 번 바뀌었다. 물론 앞으로도 계절이 몇 번이 더 바뀌어야 할지 모르겠다. 초기만 해도 버텨보면 될 듯했다. 생존의 욕구는 순간을 모면하는 데 맞춰졌다. 당시에도 삶의 근본적 변화가 다가올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와닿지 않았다. 급격한 변화가 그렇게...
2020.09.21 11:43
[사 설] 문 대통령 37번 ‘공정’ 언급…그만큼 불공정 판친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맞는 청년의 날 기념에서 ‘공정’을 전면에 내세워 눈길을 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37번이나 ‘공정’을 언급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그만큼 강한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그러나 세간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아 보...
2020.09.21 11:42
[사 설] 경제는 선동이 아니라 실리임을 보여준 美中 교역성적표
4년간의 미중 무역갈등의 결과 “중국이 승기를 잡았다”는 블룸버그의 20일 보도의 시사점을 주목할 만하다. 역시 경제는 선동적인 정치보다는 실리와 경쟁력의 산물이란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부터 관세 폭탄 등 일방적으로 중국을 공격했지...
2020.09.21 11:42
[일본 바로보기] 스가 일본 총리 시대의 克日法
스가 요시히데(72)가 지난 16일 제99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극우 보수 아베 신조 총리가 물러나고 7년9개월 만에 새 지도자가 등장했다. 세습의원이 아닌 무파벌 출신 스가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우리의 관심은 스가정권에서 한일 관계가 복원될지의 여부다. 스가 총리에 대한 일본 언론의 평가는 ...
2020.09.18 11:27
[사설] 기업 옥죄는 게 공정경제고 경제민주화인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연일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17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개정된 정강 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담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질서 보완을 위해 만...
2020.09.18 11:27
[사설] 여행 집단감염 치명타, 추석 대이동 자제해야
주춤하는 듯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자동차공장, 병원, 요양기관, 교회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재확산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집계한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
2020.09.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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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아파트 이 구멍 정체에 놀랐다…기관총 거치구였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을 따라 늘어선 고가 한강변 아파트 단지엔 숨겨진 비밀이 있다. 아파트 계단실 곳곳엔 네모난 구멍을 뚫은 창문이 있는데, 몸을 숨긴 채 기관총을 쏠 수 있는 총안(銃眼)이다. 아파트 주민도 “존재조차 몰랐다”고 말하는 기관총 포대는 40여년 전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 서울 방어 개념으로 도입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은 1970년대 강남 개발 바람을 타고 생겨난 강남 최초 부자 동네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부터 배밭 등 과수농업 지역이었던 이곳은 개발이 시작되자 현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