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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시각] 다시 고개드는 부동산 중개업 사멸론
아시아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고조감이 컸던 지난 1997년. 당시 미국 노스텍사스대에 근무했던 존 바엔 교수와 랜달 구터리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가 미국 부동산 중개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인터넷의 발달로 매수자와 매도자와 직접 정보를 교환하며 거래하는 ‘탈중개화’ 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중...
2020.10.05 11:29
[사설] 나라·기업·가계 온통 빚더미, 이제야 나오는 재정준칙
나랏빚은 물론 기업과 가계 빚도 역대 최고치로 치솟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빚덩이에 올라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에 달했다. 경제 주체별로 모두 역...
2020.10.05 11:29
[사설] 전 국민이 강 장관 남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추석 연휴 말미에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모 씨의 외유 출국 소식은 이 정부 각료와 그 가족의 현실 인식 수준을 민낯 그대로 보여준다. 조국, 추미애 장관을 거쳐 강경화 장관까지 이어지는 공감능력 부재의 전형적 모습이다. 남들이 어찌 생각하든 ‘그게 뭐 어때서’라는 태도에는 숨이 탁 막힐 지...
2020.10.05 11:29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외교 전략
중국 외교관 위안난성(袁南生)이 발표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위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 총영사를 지내고 현재는 중국 외교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베테랑 외교관이다. 그는 수천년간 중국 외교가 복수의 적과 대치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해왔고, 사방에서 복수의 적과 대치하는 것을 최악의 외교전략으로 간주해 왔...
2020.09.29 10:43
[사 설] 경제는 최악, 재계는 사면초가…나몰라 하는 정치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9%포인트 감소했다. 6월(4.1%) 7월(0.1%) 증가하면서 혹시나 했던 반등 기대감이 석 달 만에 다시 꺾인 것이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2포...
2020.09.29 10:42
[사 설] 의혹으로 얼룩진 사필귀정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특혜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순 해프닝이란 얘기다. 8개월간 그렇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들끓었던 논란치고는 허탈감이 들 정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내린 결론은 서씨 휴가는 모두 ‘정상적’이었다는 것이다...
2020.09.29 10:42
[세상속으로] 살아 숨 쉬는 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법 개정해야
전 세계가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묶이면서 변화에 민감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 경제위기는 물론 사스·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또한 경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다. 그 여파는 빠르게 확산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해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왔던 통계도 전환기를...
2020.09.29 10:34
[라이프 칼럼-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답없는 재판
남북한은 재판에 있어 심급제도가 다르다. 남한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급 3심제인데, 북한은 시·군인민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최고재판소의 3급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무조건 대법원이 최종심이지만 북한은 도(직할시) 재판소에서 재판이 끝나거나 인민재판소에서 직접 최고재판소로 직행하...
2020.09.29 10:33
[특별기고] 주택사업자 ‘유보소득세 과세 제외’ 절실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잇따른 주택규제강화 대책 등으로 경영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택건설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2020.09.28 11:30
[사 설] 美대선 누가 당선되든 ‘韓경제 빨간불’, 대책은 있나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외교에서 경제까지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숨 돌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는 순...
2020.09.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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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 싸게 준다더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1년째 입주 못하는 누구나집 [부동산360]
한때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안된 ‘누구나집’ 사업의 한 시범사업장이 준공 1년째 입주가 미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해당 사업이 자취를 감추며 동력과 관심을 잃은 상황에서, 입주 지연으로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은 정치권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12일 인천 중구 미단시티에 위치한 ‘누구나집 3.0’ 사업장(오션포레 베네스트하우스)의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누토피아’에 따르면, 협동조합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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