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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뉴딜 전략 핵심은 규제개혁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충만했던 의욕에 비해 눈에 띄는 실행전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1, 2차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기본정신을 가다듬었다면 이번 3차 회의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스...
2020.11.17 11:33
[팀장시각] 집값 전망, 정부의 비언어적 표현을 보라
언어가 아닌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옷차림 등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 언어적 표현을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라는 언어는 ‘말쑥한 차림’, ‘자신감 있는 목소리’, ‘행복한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2020.11.16 11:31
[사설] 거대 경제블록 물결…무역영토 확장 호기로 삼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多者)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출범했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 만의 결실이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을 합쳐 총 15국이 참여했다.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를 이유로 인도가 빠졌지만 RCEP의 지난해 기...
2020.11.16 11:31
[사설] 사흘째 확진자 200명대…방역단계 상향 미룰 여유없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16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23명이다. 사흘째 200명을 넘어섰다. 지난 8월 광복절 연휴를 계기로 재확산됐던 9월 2일 이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해외 유입 요인을 제외한 국내 지역 발생도 엿새째 세 자릿수를 ...
2020.11.16 11:31
정부 집값 의지는 하락, 정책보면 내심은 상승?[부동산360]
언어가 아닌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옷차림 등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 언어적 표현을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라는 언어는 ‘말쑥한 차림’, ‘자신감 있는 목소리’, ‘행복한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2020.11.16 10:30
[헤럴드광장] 외식도 데이터 시대
올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거리 두기 등의 정책과 더불어 카페, 식당들은 좌석을 줄이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등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인건비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맞물리면서 비대면 서비스, 1인 매장,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더 인기를 누리고...
2020.11.13 12:00
[사설] “집값 급변기 공시가 적정 현실화율은 80%” 경청해야
제1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로드맵을 비판하면서다. 공동주택의 목표치 도달기간도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감안해 10년이 아닌 13~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2020.11.13 12:00
[사설] 택배 대책, 업계 관행개선 전제 요금인상 검토 필요
정부가 내놓은 택배기사 과로사방지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올 들서만 목숨을 잃은 택배기사가 10명이 넘고, 대부분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정작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택배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모두 망라되기는 했다. 우선...
2020.11.13 12:00
[세상읽기] 바이든의 거짓말?
지난 7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선언 연설엔 감동이 없었다. 전혀 없었다. 90시간의 피 말리는 개표전쟁, 최대 승부처의 막판 뒤집기, 80 노정객의 3수끝 대선 승리, 애처로운 가족사까지 모든 것이 감동이어야 마땅한데… 그랬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어서는 아니다. 알맹이가 없어서도 아니다(온가족과 캠프 관계자, ...
2020.11.13 11:59
[헤럴드비즈] 재난주민에 세액 경감하려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존중돼야
코로나19로 국가경제 전반이 어렵고 국민도 힘들어한다. 특히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계층은 더욱 심각하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최근 일부 지방정부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경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혹은 상위기관의 제재로 지방정부의 노력이 ...
2020.1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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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