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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감소는 경제재앙 아닌 국가소멸 차원 대책 필요
결국 올 것이 왔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것이다. 신년 벽두부터 우울하기 그지없는 뉴스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838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0.04%에 불과한 감소율이지만 그 의미는 엄청나다. 지난해 신생아는 27만여명으로, 역대...
2021.01.04 11:30
특허청,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 발표···지재권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 국민 편의개선에 중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2020.12.31 11:37
산림복지진흥원의 에코힐링, 온라인홍보 소통대상 수상···‘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문체부장관상 영예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주제로 한 산림복지 홍보가 올해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최근 산림교육·치유 전문지 에코힐링(계간지)이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인쇄사보 사내외보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한...
2020.12.31 11:36
[사설] 내각·靑 개편, 새해 국정 바로 세우는 전기 삼아야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 개편으로 새해 벽두를 맞았다. 자신의 ‘1호 공약’인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2020.12.31 11:05
[사설] 기대→호소→좌절로 변한 기업단체장들의 신년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경제단체장의 신년사는 절규로 가득한 호소문이 됐다. 지난 3년간 이들의 신년사 변천 과정은 기업 경영환경 변화 그 자체다. 3년 전 2017년 이맘때 나온 신년사엔 그래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넘쳤다. 4차 산업혁명과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곁들여 모두가 한목소리로 “기업이 도전할...
2020.12.31 11:04
[사설]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로 기억돼야 할 동부구치소 비극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충격과 분노 속에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30일 현재 79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보다 30명 늘어 전체 수용자(2419명) 3명 중 거의 1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된 셈이다. 게다가 전날에는 60대 수용자 1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게 끝이 아니다. 동부구치소 발(發) 교정시설 간 확산 ...
2020.12.30 12:07
[사설] ‘수출이 경제 버팀목’ 거듭 확인된 1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은 한국경제가 코로나 침체 경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굳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올 들어 매달 감소와 증가를 오르내리는 게 생산이다. 생산과 맞물려 돌아가는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3.6% 증가하며 2개월 만에 증가...
2020.12.30 12:07
[팀장시각] 코로나19로 점철된 2020, 인고의 시간 견뎌야
코로나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 2020년이었다. 29일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집계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967만3754명, 누적 사망자는 176만1381명에 이른다.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누적으로는 미국이 1883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2020.12.30 12:07
[데스크칼럼] ‘윤석열의 정치’, 못 되면 潘 잘돼도 安?
올해 정치권을 요약하는 ‘결정적 장면’이 두 개 있다. 첫 번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이 사실상 완성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다. 이후 7개월여간 여당 ‘입법독주’가 가능해진 구조가 이때 완성된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겠다는 여당의 주장에 상임위 ...
2020.12.30 12:06
[남산四色] 옥수수트럭과 복지
‘오늘도 그 차가 있을까?’ 출근길, 그 차가 있는지 살피는 버릇이 생긴 건 한 달 전쯤이다. 아파트에서 큰길이 가까워지면 왠지 걸음이 빨라진다. 오늘은 ‘있다’ ‘없다’, 속으로 내기한다. 사실 그 차가 있어도 걱정, 없어도 불안하다. 그 차는 다름 아닌 찐옥수수를 파는 작은 트럭이...
2020.12.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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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커피 믹스 살 돈도 없어요!” 무(無)권리로 사무실 넘기는 중개업소 [부동산360]
“연말에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소액의 시설비만 받고 부동산 자리 ‘무(無)권리’로 양도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중개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는 중개 수입이 급감하자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속속 폐업에 나서고 있다. 신규 개업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