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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과 거리 멀고 감동 없는 성과 나열...누가 공감하겠나
취임 4년을 맞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은 누가 보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일자리는 크게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의 맹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 전반은 힘겨운 시간이 이어지고...
2021.05.11 11:30
[사설] 글로벌 경쟁업체보다 세금 두 배 더 내는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세금부담률이 세계 IT(정보기술)업계 ‘4대 천황’으로 불리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보다 두 배 가까이 높고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글로벌 기업 5만7000여개를 대상으로 3년(2018~202...
2021.05.10 11:31
[사설] 임금인상 대신 고용늘리자는 경총 주장 백번 옳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9일 회원사들에 “올해 임금을 최소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고용과 중소 협력사 지원을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2021년 임금 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다. 백번 옳은 일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최고다. 500인 이상 규모...
2021.05.10 11:31
[일본 바로보기]70세 정년시대로 가는 일본
일본은 ‘노인 대국’이다. 주요 선진국중에서 가장 이른 2005년에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초과)로 진입했다. 70세 이상은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2621만명(20.7%)에 달한다(2019년 기준). 일본에선 70세 전후 노인들이 제조업은 물론 농·수·축산업, 자영업 등 모든 업종에서 활동한다...
2021.05.07 11:24
[헤럴드광장] 실손의료보험, 레몬마켓이 될 것인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국민건강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3496만건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 계약자의 과다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
2021.05.07 11:23
[사설]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 활발, 신속한 합의 도출이 관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의사를 보이자 후속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EU)이 즉각 동참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2021.05.07 11:22
[사설] ‘혁신이란 이런 것’ 보여준 주류 규제개선과 곰표밀맥주
국내 수제맥주 브랜드인 ‘곰표 밀맥주’가 CU 편의점에서 맥주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규제개혁 하나만으로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곰표 밀맥주는 최근 하루 판매량이 15만개를 넘는다. 종전의 월평균 판매량(20만개)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제품이 카스와 테라, 하...
2021.05.07 11:22
[헤럴드광장] 실손의료보험, 레몬마켓이 될 것인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국민건강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3496만건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 계약자들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대다수 가입자...
2021.05.07 08:13
[팀장시각] 국민의 경찰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취임하면서 내건 ‘슬로건’이었다. 12년 전 기자가 경찰청 본청 취재를 담당할 당시 본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각 경찰 관서 현판에는 이런 구호 같은 슬로건이 붙어 있었다. 신임 청장의 일종의 업무 목표였다. 강희락 전 청장에게 경찰 수장(首...
2021.05.06 11:17
[사설] 백신 보릿고개에 울산발 변이 비상, 경고등 요란한 5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백신 재고가 접종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모두 1차 신규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백신 보릿고개’를 맞고 있는 국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행락철에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런저런 행사와 모임이 잦은 5월을 무사히...
2021.05.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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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이 설마 임대주택?…이 아파트 타워팰리스 부럽지 않게 짓는다 [부동산360]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은 양질의 공공주택 총 1699가구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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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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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