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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에 새로 12만호, ‘先발표 後교통’ 수요 분산되겠나
정부가 ‘2·4 공급대책’(전국 83만가구, 수도권 61만가구)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조성계획을 내놨다.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양주·구리, 세종 등 10곳에서 택지를 개발해 2026년부터 14만가구를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12만가구(7곳), 지방 2만가구(...
2021.08.31 11:25
[데스크칼럼] 백신 신뢰와 위드 코로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관련 국민청원·제안은 1042건에 달한다. 대부분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하소연하는 글들이다. 백신 접종 후 갑작스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아픔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부분이 ‘백신을 맞으시라. 혹여 부작용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2021.08.30 11:27
[사설] 전자발찌 성범죄자의 연쇄살인에 속수무책 당하다니
흉악범죄 전과자 강모(56) 씨가 출소 3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후 불과 2~3일 새 여성 2명을 연쇄 살인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뒤 약 38시간 동안 추적에 나섰지만 붙잡지 못했다. 강씨는 전자발찌 훼손 전 한 명, 훼손 후 한 명을...
2021.08.30 11:27
[사설] 태어나자마자 5000만원 빚더미에 앉는 나라
지금처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나랏빚만 1억원 넘게 짊어지게 될 것이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분석자료는 놀랍다 못해 섬뜩하다. 한경연은 30일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2021.08.30 11:27
[사설] 내년에도 건보료 1.89% 인상, 얇아지는 국민 지갑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또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7일 새벽까지 논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달 평균 13만612원의 건보료를 내던 직장가입자들은 2475원씩을 더 내야 한다. 연간 2만9700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올해 10만2775원에서...
2021.08.27 11:37
[경제포커스] 통계와 정책의 잘못된 만남
‘17% 대 93%’, 지난 6월 말에 불거졌던 진실공방이다. 한 시민단체가 민간 통계인 KB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현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93% 상승했다면서 17.17%에 불과하다는 정부 통계가 비현실적으로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 부실에 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2021.08.27 11:36
[사설] 현금 쥐여주기식 청년대책은 하책...일자리가 급선무
정부·여당이 26일 확정한 ‘청년특별대책’은 청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부터 월세 대출, ‘반값 등록금’ 확대, 교통비 지원까지 대대적인 현금지원성 사업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최근까지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 세 차례 청년정책을 발표한 당정이 네 번째로 87개의 지원책을 담은 ‘...
2021.08.27 11:36
[팀장시각] 홍범도 장군도 난민이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을 준비가 돼 있을까.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 한국을 도왔던 현지인들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다. 분쟁지역 외국인을 대규모로 국내 이송한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이다. 과거 아프간 파병 한국군을 지원하거나 한국에 조력한 대사관 직원과 의료인, 기술자, 통역자 ...
2021.08.26 11:37
[사설] 금융안정 위한 고육지책, 기준금리 0.25%P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18년 11월 금리를 인상한 이후 2년8개월간의 금리인하 추세에서 인상으로의 전환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다. 기정사실의 현실화에 불과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이후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 필요성과 가능성을...
2021.08.26 11:37
[사설] 윤희숙의 의원직 사퇴, 정치인 도덕성 깨우는 죽비돼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와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된 여야 의원 가운데 자진해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건 그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에 있는 논 1만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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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