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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이동거리 짧은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자
해마다 지구상에서 510억t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한다. 탄소는 제조업, 전기 생산, 농·목축, 교통운수, 건물 냉난방 등에서 배출된다. 총통행의 89%가 자동차로, 11%가 철도교통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철도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2.6%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탄소가 자동차교통에서 발생한다. 탄소 가성비가 나쁜 자동차...
2021.09.27 11:36
[사설] 인구지진 코앞인데 60세 정년도 정착시키지 못했다니
대한상공회의소(상의)의 조사결과, 국내 기업 대부분이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정년 의무화가 5년이 되도록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당연히 정년 65세 연장에도 부정적이었다. 상의는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중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
2021.09.27 11:35
[사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비정상 투성이 대장동 의혹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곽병채)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올해 4월 퇴직하면서 50억원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곽씨는 “몸이 망가질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곽 의원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2021.09.27 11:34
[경제포커스]'고가주택',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180석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3법, 공수처법, 중대재해처벌법, 언론중재법 등 수많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밀어붙여지고 있다. 전통과 관행뿐 아니라 절차까지 무시된 입법 강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거·주택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7월 말 강...
2021.09.24 11:43
[사설] ‘법인세 인상’은 근로자 부담 증가라는 조세연구원 분석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기업들이 그 부담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3일자 연구보고서(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는 향후 조세정책의 지향점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보고서의 핵심은 기업의 세 부담(한계실효세율 기준)이 10% 증가할 경우 근로...
2021.09.24 11:42
[사설] 사법적 판단에 맡겨진 대장동 의혹, 소모적 정쟁 그쳐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야당의 맞불로 점화된 ‘대장동 개발 의혹’이 결국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양 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이름을 올리며 특검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지난 19일 “...
2021.09.24 11:42
[팀장시각] 규제완화를 ‘규제완화’라 부르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집의 가치를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따져 일정 금액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도입한 제도다. 2019년 8월 관련법이 통과돼 2020년 7월29일부터 민간택지에도 시행됐다. 새 아파트분양가를 직접 통제해 집값 안정화를 기대했지만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
2021.09.23 11:49
[사설] 여야 추석 민심 살펴 ‘민생 정치’ 두고 경쟁해야
역대 대선에서 추석은 표심의 풍향계로 여겨졌다. 전국의 가족이 명절밥상에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세대와 지역의 여론이 섞이고 퍼지는 화학작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 닷새 추석 연휴기간에도 내년 대선, 집값, 위드 코로나, 안보, 청년실업 등 정치·경제·사회적 현안이 밥상머리에 올라왔다. 올 추석 ...
2021.09.23 11:48
[사설] 4% 성장, 장밋빛 전망 속에 담긴 무수한 불안 요인들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4.3%)이나 한국 정부(4.2%)의 전망보다는 낮다 해도 근래 보기 힘든 고성장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도 수출...
2021.09.23 11:47
유언만으로 어려운 재산승계...내뜻대로 신탁으로 해결한다 [특별기고-심다은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변호사]
재산승계 수단으로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민법상 유언과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생전에 위탁자(고객)가 수탁자(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가 연속수익자(자녀 등)에게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법에 의한 재산승계 방식에 비...
2021.09.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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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