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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건축 ‘35층 룰’ 폐지, 집값 자극 부작용은 경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공약했던 서울 아파트 35층 층수 규제 폐지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아 발표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이른바 ‘재건축 대못’으로 불렸던 35층 룰이 9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과거 박 전 시장이 도입했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제...
2022.03.04 11:14
[사설] 공공의 적이 된 푸틴, 실패로 끝날 제국주의 침략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개전 일주일이 지나도록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속전속결로 침공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애국 우크라이나 시민의 저항은 완강했고 러시아 첨병들은 식량과 연료 부족으로 진군을 멈춘 채 병참 지원만 기다리는 신세다. 오죽하...
2022.03.04 11:13
[데스크칼럼] 차기 대통령, 외교·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독일의 재무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안보는 미국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다. 독일 통일 이후 유럽연합(EU)과 나토(NATO)가 동쪽으로 팽창하고, 영국이 유로존에서 탈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역사적으로 동유럽의 질서를 좌우한...
2022.03.03 11:15
[사설] 저출산·고령화의 그늘, 핵심노동인구 감소·고용률 저하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내놓은 핵심노동인구 감소 관련 보고서는 인구재앙의 문제점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척추가 휘는데 대책 없이 무시하고 걸어가는 게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이고 25년 후면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다. 핵심노동인구란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25~54세)를 말한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후손인...
2022.03.03 11:14
[사설] 단일화 승부수 대선, 통합정부·정치개혁 약속 꼭 지켜야
20대 대선 사전투표 실시를 목전에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전격 성사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하는데도 방식과 룰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으르렁대더니 막판에야 손을 잡았다. 피를 말리는 초박빙 판세에 불안을 느낀 윤 ...
2022.03.03 11:14
[팀장시각] NFT와 집에 대한 소유욕
최근 투자시장에 ‘NFT’ 인기가 높아지자 대선 후보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 풀이되는데, ‘대체 불가능’과 ‘토큰’을 따로 이해하면 쉽다. 먼저 ‘대체 불가능’. 디지...
2022.03.03 11:14
[헤럴드시사] 한국경제 新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은 방위산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방위산업의 미래는 어떤 위기와 기회를 맞게 될까. 많은 방산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방위산업 분야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발간한 ‘방산업체 경영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방산업체의 방산 부...
2022.03.02 11:13
[헤럴드포럼] 직업교육 관심과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각 후보마다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이슈에 묻혀 교육 분야, 특히 인력양성이나 직업교육에 대한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 직업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인력의 양과 질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데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디지털 혁신...
2022.03.02 11:10
[사설] 사전투표 음모론 고발은 당연, 유권자 흔들리지 말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 주장을 제기해온 유투버와 유명 정치인 등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으니 선거 당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조작 주장을 유포한 일부 유투버를 검찰에 고발했고, 선거기간 내내 이런 주장을 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도 그 대...
2022.03.02 11:07
[사설] 현실이 된 100달러 고유가시대, 장기 대응책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은 1일(현지시간) 유가 안정을 위해 비상 비축유 6000만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규모도 러시아 원유 수출량(하루 400만배럴)의 15배에 달한다. 한국도 동참한다. 국제원유시장에 “러시아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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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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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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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