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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실손보험의 알 권리와 잊힐 권리
알 권리는 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알 권리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보수집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이 주권자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전달 체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
2022.05.06 11:39
[사설] 편법·졸속 ‘검수완박’법, 후속입법 서둘러 부작용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이 일단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거부권 행사 없이 곧바로 서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
2022.05.04 11:48
[헤럴드포럼] 제네바, 빈, 나이로비 그리고 서울?
제네바, 빈, 나이로비 그리고 서울 중 서울을 뺀 나머지 3개 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얼핏 봐서는 ‘글쎄?’다. 두 곳은 유럽의 도시이고,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다. 정답은 ‘유엔 도시(UN City)’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를 제외하고 스위스 제네바에 제2본부가, 오스트리아 빈에 제3본부가...
2022.05.04 11:47
[사설] 5대 현금공약 담은 국정과제, 재정건전성 역행 아닌가
5년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타가 될 110개 국정과제가 3일 발표됐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웠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골고루 잘살려면 역시 경제성장이 담보돼야 한다.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2022.05.04 11:47
[홍길용의 화식열전] 증권·은행 가상자산시장 진출한다…尹 “증권형 ICO 발행 허용”
증시 부진에 고민이 깊어진 증권사들과 자산관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게 됐다. 지난해부터 호시탐탐 노려온 가상자산시장 진출길이 열리면서다. 다음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증권사와 은행의 가상자산시장 진출을 사실상 열어주기로 했다. ICO(가상 자산공개)를 허용하면서 증권형 코...
2022.05.04 10:56
[사설] 5% 위협하는 고물가, 인플레와의 전쟁 선포하라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8%는 충격 그 이상이다. 13년6개월 만의 최고치라는 건 놀랍지도 않다. 지난 3월 4.1%도 10년4개월 만이었다. 더 놀라운 건 0.7%포인트나 높아진 상승폭이다. 4%대로 올라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5%를 위협한다. 지금 상태로선 5월 5%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벌써 밥상물가...
2022.05.03 11:28
[사설] 김인철 후보자 사퇴는 마땅…검증도 청문회도 달라져야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관계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부인과 아들 딸이 모두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해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재임 중 쓴 법인카드 내용 ...
2022.05.03 11:28
[라이프칼럼]내 아이가 사는 법
‘초딩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불리는 ‘그린마더스클럽’이라는 드라마가 학부모 사이에서 최근 인기다. 몇 해 전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상당수에게는 충격을, 또 다른 상당수에게는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묘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2022.05.03 11:26
[홍길용의 화식열전] SK쉴더스·원스토어, 누구를 위한 상장인가
증시가 부진하면서 공모주 투자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공모가라는 게 사실상 ‘고무줄’ 처럼 팽창·수축이 쉽다 보니 상장 후 시가는 시장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상황은 아무래도 값을 후하게 쳐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특히 공모가를 다시 산정한 기업을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증권신...
2022.05.03 10:54
[팀장시각]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인 접점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무산됐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41.5% 급등했다. 그러나 일자리 축소와 소상공인 피해가 커졌다는 부정적인 반응은 여전하다. 경제에 미치...
2022.05.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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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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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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