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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4년 만의 ‘코끼리 군살 빼기’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나섰다. 내년부터 3년간 1만2400명가량을 순차적으로 줄인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처음 시도되는 공공기관 개혁으로, ‘14년 만의 코끼리 군살 빼기’인 셈이다. 감축 규모가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에 불과하고, 특...
2022.12.27 11:29
[팀장시각] ‘검은 토끼해’ K-방산의 뜀박질을 기대하며
며칠 뒤면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는다. 새해는 해마다 찾아오지만 새해를 맞을 때마다 묵은해의 아쉬움과 부족함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기대와 설렘을 키우게 된다. 특히 국방·방산 분야에서는 올 한 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K-방산’이 쾌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과 바람이 크다. 올해 K-방산은...
2022.12.27 11:28
[지상갤러리] 박건 개인전, 미광화랑
부산 수영구에 있는 미광화랑에서 박건(b.1957) 초대전 ‘핼로공산품’을 개최한다. 작가는 부산 출생으로, 작품에 은유성이 잘 드러나는 미술활동을 하고 있다. 그에게 공산품은 시대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담아내는 주요 소재다.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느낀 사유와 관점을 공산품 목각인형에 심어 예술로 승화시켰...
2022.12.27 11:27
[사설] 수도권 휘저은 北 무인기, 미덥지 못한 대응력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26일 경기도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領空)을 5시간 동안 침범했다. 그중 1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헤집고 다닌 뒤 7시간여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 정찰무인기의 침범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러 대가 동시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것은...
2022.12.27 11:27
[라이프칼럼] 전원에서 젊게 산다는 것
원래 새해에 환갑을 맞는 필자는 뜻하지 않게 ‘회춘’을 하게 됐다. 애초 주민등록 나이가 실제보다 한 살 적은 데다 새해부터 만 나이로 바뀐다고 하니 ‘나는 50대’를 2년 더 누릴 수 있다. 물론 숫자상 나이가 한두 살 늦춰진다고 해서 실제 젊어지는 건 아니지만.... 올 상반기 ‘도시농업관...
2022.12.27 11:26
[김재홍 칼럼] 베트남 수교 30주년, 신남방정책을 생각한다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들이 이례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주요 지도자들이 양국의 경제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까지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베트남의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이 한국을 국빈방문한 것 외에 민간 차원에서 매머드급 경제협력 포럼들이 서울과 하노이에서 각각 개최됐다. 지난 16일 ...
2022.12.26 11:21
[사설] 깜깜이·짬짜미 예산 난무한 채 또 물건너간 재정준칙
역대 최장의 지각 끝에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마무리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통과 과정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애초 정부 안보다 3142억원 줄었다는 점뿐이다. 미미한 감액 규모를 따질 일은 아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2.12.26 11:19
[사설] 일몰법안 대치, 민생·경제 안정 최우선해야
내년도 예산안 고비를 가까스로 넘은 여야가 올해 연말 종료되는 일몰 법안들을 두고 다시 격돌할 조짐이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허용,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일몰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사안별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가시밭길’ 협상이 예상된...
2022.12.26 11:18
[사설]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시기보다 중요한 건 자율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해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골자는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발생 추이,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등 4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 중 2가지가 충족되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
2022.12.23 11:53
[사설] “모든 나라가 헤어질 결심...새 시장 개척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헤어질 결심’에 비유해 “이미 모든 나라는 누군가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언급했다. 하나였던 글로벌 시장이 쪼개져 블록화되고 내 것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트렌드를 피부에...
2022.12.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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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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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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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