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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시권 들어오는 핵무장,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
미국 3대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공개 제언했다. CSIS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검토할 필요...
2023.01.20 11:01
[세상읽기] ‘빌드업!’ 정치
“축구라는 건 간단하다. 22명이 90분 동안 공을 쫓다가 항상 독일이 이기는 게임이다.” 영국 축구의 레전드 게리 리네커가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서독과의 4강전에서 패하며 남긴 말이다. 독일 축구가 연거푸 월드컵 16강의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이제 옛말이 됐지만 지금도 스포츠를 넘어 극강의 상대를 표현...
2023.01.20 11:00
[사설] 새것 열고 낡은 것 닫고, 규제혁신 모범 될 만한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권리를 가상자산 형태로 조각투자 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권)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19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밝혔다. 낡은 제도는 없애고 신상품은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환골탈태다. 모름지기 규제혁신이란 이래야 한다. 회의의 이름값을 했다. 모범 사례로 삼을...
2023.01.20 11:00
[사설] 좌시해선 안될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 노동조합의 갑질과 횡포 등 불법행위를 전수조사(5~13일, 전국 387개 공사현장)해봤더니 82곳에서 27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이 이 정도니, 민간 부문은 말할 것도 없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단체 7곳이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긴급실...
2023.01.19 11:28
[사설] 약탈 넘어 포용으로, 진심이어야 할 은행의 공적 기능
은행들이 연일 공적 기능에 충실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는 가장 대표적이다. 18일에도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의 금리인하가 발표됐다. 다른 은행들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때 8%를 넘던 은행들의 주담대 대출금리 상단은 6%대로 내려왔고 4%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체수수...
2023.01.19 11:28
[헤럴드광장]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언
화물연대는 지난해에만 두 차례 집단 운송거부를 진행했다. 그 이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갈등은 심해졌으며 4.1조원의 경제적 피해는 국민 부담으로 남았다. 화물운송시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이제는 그동안 묵혀...
2023.01.19 11:28
[사설] 기침하는 중국, 감기 걱정해야 하는 한국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2022년 기준)나 된다. 대(對)중국 수입 비중도 20%대에 달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중국 수출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중국이 기침을 ...
2023.01.18 11:18
[사설] 성급함도, 여유만만도 안 될 글로벌최저한세
내년으로 다가온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정부가 제도 시행에 신중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국제 조세 흐름에 너무 적극적으로 발맞추다 자칫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
2023.01.18 11:17
잘못된 설계 탓인데… 국민 부담만 키우는 정부·정치권 [홍길용의 화식열전-국민연금②]
도입한지 35년도 안돼 연금의 위기가 초래된 데는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정부의 무책임 탓이 크다. 애초에 하자 투성이인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서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노후복지 부담은 국민에게만 지우면서 공무원·군인·교사 등 이른바 공직자들의 노후 복지에 무한대...
2023.01.18 10:59
[팀장시각] 저출산 악순환고리 끊는 욕먹는 정책이 절실하다
저출산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요양병원으로 바뀐 유치원·어린이집·결혼식장도 많다. 지나친 인구밀집을 우려하는 서울과 수도권 학교들도 이제는 빈 교실이 흔하고 심지어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문을 닫는 곳까지 나올 정도다.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두 남녀가 만나 한 명의 자녀조차 낳지 않는 1...
2023.01.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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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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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