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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시사] 산업계 현실 반영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이후 발의된 총 21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들을 아우르는 통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제안됐던 다양한 내용들이 학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개정안에 반영됐다. 고객 및 이용자 개인정보에 기반을 둔...
2023.03.22 11:22
[사설] 정부-국회 핑퐁게임에 우리 ‘연금개혁’은 물 건너갈 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에 사실상 성공했다. 대통령 비상권한을 활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었고, 이에 반발해 야당이 제기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이다. 우리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혁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연금...
2023.03.22 11:12
[사설] 기업 탄소감축 부담 줄였다지만 여전히 도전적 목표
윤석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 로드맵을 21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기존의 목표를 유지한 채 부문별 감축치를 조정했다. 산업 부문은 2018년의 종전안 14.5%에서 11.4%로 줄이고 늘어난 양을 원전 등에서 5.0%포인트 늘려 흡수하도록 했다.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되...
2023.03.22 11:11
[사설] 167년 ‘금융명가’ CS의 몰락, 반면교사 삼아야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경쟁사 크레디트스위스(CS)를 32억달러(약 4조2400억원)에 최종 인수했다. 167년 전통의 ‘금융명가’로 이름이 높았던 CS가 시가총액의 3분의 1 수준에서 헐값 매각된 것이다. CS는 총자산이 5300억스위스프랑(약 750조원), 직원 수는 5만여명에 달하는 세계 9대...
2023.03.21 11:14
[사설] 정략적 이해만 난무하는 정치권 한일회담 비판과 대응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국민의힘은 야당 대응과 정부 입장 감싸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일회담을 비판하는 주말 장외집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해 ‘망국적 야합’이라며 여론 ...
2023.03.21 11:11
은행 자본 ‘뽀샵’ 코코본드 뭐길래…금융위기 ‘보약’, CS에서는 ‘독’으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모든 생태계에는 ‘룰(rule)’과 ‘원칙’(principle)이 있죠. 전자는 주로 법(law)에 의해서, 후자는 신뢰(trust)에 바탕을 둡니다. 룰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원칙을 어기면 생태계에서 배제당하게 됩니다. 법이든, 신뢰든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생태계는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크...
2023.03.21 11:08
[사설]대중 교통 마스크도 해제, 더 중요해진 자율 방역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막 조치인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부터 풀렸다.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지난 1월 대중교통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음에도 코로나 감염확진자가 늘지 않아 완화에 힘을 실...
2023.03.20 11:34
[헤럴드광장] 0.78, 89, 280 그리고 3.0
무슨 난수표가 아니다. 요즘 들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숫자들 말이다. 0.78은 지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이 숫자는 계속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출산율 1.3이 10년 후 2022년에는 0.78로 떨어졌으니, 또 10년 후 2032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대체 얼마...
2023.03.20 11:34
[사설] 세계 전망 상향 속 한국성장률 더 어둡게 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0.2%포인트 낮춰 1.6%로 제시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넉 달 전보다 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애초 전망 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조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위기, 급격한 금리인상 ...
2023.03.20 11:32
[라이프칼럼] 존재가 폭력당할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
필자가 지도하는 ASAP 호신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는 성적 폭력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때로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며, 과거 몇 차례는 지정성별에 무관하게 성소수자들을 위한 강습회를 실시한 적도 있다. 그 중 한 번은 교육을 요청한 기획자가 성소수자였는데 기획 이유는 밤길 친구들이...
2023.03.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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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금리 빅컷 했으니 이제 집값 뛴다?…집값 더 오르기 어렵다 [부동산360]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채상욱 명지대 겸임교수 겸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기본적으로 금리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동해왔다”면서도 “개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품금리는 이미 오랜 기간 내렸고, 최근은 오히려 상품금리가 오르는 국면에 있는 만큼 미국 금리 인하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최근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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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