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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인하 조차 무시당하는 大불황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으나 그 효과는 부정적이다. 금리인하는 2009년 2월 이후 41개월 만이다. 금통위가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음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결과다. 금리인하와 환율은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종합지표이자 추경과 함께 ...
2012.07.13 10:49
<헤럴드 포럼 - 설재훈> 도로 위의 ‘레인메이커’가 되자
교통안전 OECD국 중 최하위황폐해진 도로문화 대책 절실정부, 무사고 실천대회 개최양보·배려로 교통문화 국격 높여야사람에게 인격(人格)이 있듯이, 국가에도 국격(國格)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 인격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하듯, 국가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일 가운데...
2012.07.13 10:49
<세상읽기 - 이은형>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후
주주자본주의의 종말주주가 자금·정보·규율제대로 제공 못하는 현실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주주가치 극대화가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였다. 주주는 기업경영의 중심에 있으며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이 추구해야 할 ‘선’이었다. 주주자본주의가 시대를 풍미했던 것은 주주의 역할이 그만...
2012.07.13 10:48
국격(國格) 높이는 도로위의 ‘레인 메이커’가 되자
사람에게 인격(人格)이 있듯이, 국가에도 국격(國格)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 인격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하듯, 국가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통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서양엔 ‘사람은 자기가 사는 대로 운전한다(A man drives as he live...
2012.07.13 08:02
<정장선의 세상속으로> 민주당은 늘, 단일화밖에 없는가?
당대표도 다른 대선잠룡들도“안철수·안철수”만 외치고…독자후보로 집권할 생각은 없나무소속 후보보다 지지도 낮은제1야당 후보의 절박한 ‘통합’그 전과 후, 변한 것은 없었다이해찬 대표는 9월 중순께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고 11월 초순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말...
2012.07.12 11:47
<사설> 증세 논의보다 탈루 세금 잡는 게 먼저
세무당국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빼돌리거나 역외 소득 탈세 혐의가 짙은 업체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기술 제공 로열티를 해외 개인 계좌로 받아 법인세를 탈루한 업체, 소속 연예인의 해외 공연과 드라마 출연료를 외국 계좌에 숨기거나 현금을 받고는 신고하지 않은 유명...
2012.07.12 11:27
<사설> 국민 우롱한 정치, 기업 욕할 자격 없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271명 중 197명이 그의 구속수사를 가로막은 것이다. 의외인 것은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에서도 절반 이상의 의원이 반대나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2012.07.12 11:27
<헤럴드 포럼 - 김종>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대중 스포츠 자리매김 불구사치품처럼 별도 과세는 부당비용 부담탓 해외원정만 증가규제철폐로 국내산업 육성 필요골프는 더 이상 ‘그들만의 스포츠’가 아니다. 지난 2010년 실시된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골프는 걷기, 등산, 헬스, 자전거 등에 이어 상위 10위권 안에 들고 탁구, 야구보다도 우위에 있는 ...
2012.07.12 11:27
<사설> 막 오른 대선전,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고지를 향한 여야 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의 불출마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던 새누리당 경선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합류 결정으로 열기가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은 야권 통합 과정이 남았지만 당내 ...
2012.07.11 11:03
<사설> 구태 정치판, 선진기업 옥죄지 못하도록…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는 10일 대선출정식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로써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샘솟게 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효율성보다 공정성, 성장보다 불균형 또는 양극화 해소에 전념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으나 정치적 혼돈도 적지 않다. 우선 여당인...
2012.07.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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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