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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최저생활보장연금‘ 를 도입하자 - 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 ㆍ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 안(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4그룹으로 나눠 가장 취약계층인 소득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300만 명에게는 공약대로 지금의 2배인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분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전체 수령액수...
2013.02.25 11:53
<사설> 이자부담에 더 쪼들리는 가계대출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때문에 각 가구의 이자 부담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에서 이자로 지출된 액수가 월평균 9만5000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통계청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그나마 주택마련 대출이나 가계운영 자금에 국한된 것으로, 그 밖의 사업...
2013.02.25 11:52
<사설> 박근혜 정부 출범,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새 정부가 25일 첫발을 내디뎠다.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서,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5년간의 막중한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날 경제개발 시대를 이끌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첫 부녀 대통령의 기록을 세운 점도 본인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
2013.02.25 11:52
<데스크 칼럼 - 전창협> 희망의 시대는 어디서 오는가?
첫 여성 대통령 탄생, 국민들은 따뜻한 리더십으로 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돌봐 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소통의 완성은 말하는 쪽이 아니라, 듣는 쪽에서 완성되고 종결된다. 이 역시 여성 리더십이 힘을 발휘할 대목이다.1978년 12월 27일. 겨울답지 않게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전 11시 서울 장충체육관. 육군 군...
2013.02.25 11:49
<월요광장 - 권대봉>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선포청년실업 해소 돌파구 열고대졸만 넘치는 교육시스템 수술국민협력 이끌 동기부여해야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
2013.02.25 11:16
창조경제 위한 과학기술자의 변화
서세 동점 시기가 있었다. 17세기에 시작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19세기에는 서양의 문명이 동양을 압도했다. 한ㆍ중ㆍ일 삼국은 발전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방법이 달랐고, 그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다. 선진국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과학...
2013.02.25 11:13
<사설> 48일간 동분서주한 대통령직인수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8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22일 해단식을 가졌다. 일요일이던 지난달 6일 현판식을 하고 휴일 없이 달려 온 인수위 관계자들의 노고가 컸다. 인수위는 한 달 보름여 동안 50여개 정부 부처ㆍ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정부조직개편안을 짰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도 수...
2013.02.22 10:51
<사설> 경제민주화 용어보다 실천이 관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박 당선인이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자칫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 당선인...
2013.02.22 10:51
<헤럴드 포럼 - 최영화> 다중이용업소 의무보험은 진화된 사회안전망
의무보험화의 의의는 다중이용업소의 사업주에 대한 보상책임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사고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최근 인사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루에도 수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도심 종로 일대의 식당 19곳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다행히 가볍게 연기를 마신 7명 외 큰 인...
2013.02.22 10:51
<세상읽기 - 정재욱> 퇴임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
대통령의 업적은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다. 공은 지속 발전시키고, 과는 후임자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분법적 사고로 업적을 재단할 사안이 아니다.또 한 명의 대통령이 역사의 전면에서 퇴장한다. 하지만 주인공의 뒷모습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환하게 웃으며 박수 속에 사저로 돌아...
2013.02.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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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인터뷰] 강남만 오르고 우리집은 제자리…대출 조이면 집값 격차 더 커진다[부동산360]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과거 대출이 잘 나오던 저가 지역은 매입이 힘들어지고 예전에도 대출이 잘 나오지 않던 고가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셈이죠” 유튜브와 강연을 비롯해 여러 신문·방송을 통해 부동산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 ‘아기곰’. 그는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8월초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상승세를 둔화한데는)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와 심리적 불안이 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