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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대 물가 안착하려면 곳곳의 암초 예의주시해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7%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진 건 2022년 2월(3.7%) 이후 14개월 만이다. 지난해 물가급등을 주도했던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농축수산물도 안정세에 접어든 데 힘입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6.0%) 6%대로 올라선 뒤 7월 6.3%로 정점...
2023.05.02 11:31
[사설] ‘뒷북 대응’에 투자자 피해 키운 SG 사태
외국계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로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을 거듭해 시가총액이 8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일부 종목은 나흘 연속 하한가를 맞으며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났다. 주가의 추가 하락 ...
2023.05.01 11:13
[사설] 방미 성과 尹대통령, 이젠 민생·협치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확장억제’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 미국의 핵우산을 한 단계 진전시킨 점은 성과로 꼽힌다. 신설될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핵기획과 운용...
2023.05.01 11:12
[김재홍 칼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기대한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6·25전쟁 후 70년 동안 작동해왔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본래 목적 외에도 여러 확장적 기능까지 맡았다. 1965년 베트남전 파병이나 2004년 이라크전 참전,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이나 대만해협 안보에 대한 언급이 한미 동맹의 확장이라 ...
2023.05.01 11:11
SG증권 사태, 왜 하필 그 종목들이…‘미니’ 재벌가문의 비밀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이 벌어졌을 때 이익을 얻은 자가 있다면 그가 주동자다. 손해를 보는 자가 있다면 이익을 얻는 자도 살펴야 한다(事起而有所利, 其尸主之 有所害, 必反察之).”-한비자(韓非子) ‘유반(有反)’ 4월24일부터 한국SG증권 창구의 대량 매도를 시작으로 나흘간 주가가 폭락했던 8종목 주가가 닷새만에...
2023.04.30 00:17
[헤럴드광장] 사이버 보험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사이버 관련 사고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최근의 사이버 사건 두 개를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메신저 텔레그램의 한 단체대화방에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이 올라온 사건이 있다. 이는 2022년 11월에 치러진 전국학력평가에 응시한 고교 2학년...
2023.04.28 11:12
[사설]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 더 세심히
27일 정부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방안은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3명이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와 생활비 부족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에 특례를 부여해 주택 매입을 지원...
2023.04.28 11:12
[사설] ‘의료대란’ 부를 간호법 강행, 여야 타협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의료대란 우려에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의료계 내부 직역 간 갈등이 큰 사안이라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대한의사협회...
2023.04.28 11:11
[남산공방] 우주의 군사화와 미래 전망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주의 군사적 활용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은 1991년 걸프전쟁부터 알려졌는데 그 이후 전쟁사례의 공통점은 미국과 같이 우주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취약한 상대에게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2023.04.28 11:11
[헤럴드광장] 전세사기 피해구제, 이제는 디테일이다
세칭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사건의 전모를 알면 알수록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가슴이 시리다.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악질 범죄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정부도 그간 추진해온 방안들을 세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다. 이와 관련해...
2023.04.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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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