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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발 뗀 비대면진료, 초진·처방 허용 더 넓혀야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가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 중심으로만 가능해진다. 논란이 컸던 소아청소년은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1419만명이 진료를 받아 별다른 의료 사고 없이 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음에도 의료계...
2023.05.31 11:10
美경제정책 ‘엇박자’ 끝…침체 와도 아이(AI)는 뛴다[홍길용의 화식열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급불능 사태없이 한도가 높아졌다. 민주당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이 ‘긴축’으로 같아지게 됐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높인 효과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산업생산이 부진하고 독일 경제는 ...
2023.05.30 16:54
경제 발전과 빈곤 종식의 열쇠는 투자다 [제프리 삭스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경제 발전과 빈곤 종식의 열쇠는 ‘투자’다. 국가는 네 가지 우선순위에 투자해 번영을 달성한다. 네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과 의료를 통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전기, 안전한 물, 디...
2023.05.30 11:11
[사설] ‘교제살인’ 잦아지고 흉포화, 법적 장치 보완 급하다
이른바 ‘교제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는 4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살해됐다. 이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뒤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보복을 당한 것이다. 29일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2023.05.30 11:08
[사설] “빌린 돈 22% 부실화 우려”...‘좀비기업’ 퇴로 열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부채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29일 아시아 지역의 기업 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집계했다. ...
2023.05.30 11:08
[사설]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치는 지름길”
2023년은 ‘물가’보다 ‘경기침체’가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내렸다. 지난해 2월 2.5%로 전망한 이후 다섯 번째 하향조정이다. OECD(1.6%), IMF(1.5%)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보다도 비관적이다. 한은은...
2023.05.26 11:23
[사설] 우주경제시대 연 ‘누리호’의 성공...기업역할 커졌다
국산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국내 개발진이 만든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에 실제 사용할 국내 위성을 실어 보낸 것은 사상 처음이다. 누리호 주 탑재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
2023.05.26 11:23
증권가 ‘낡은 관행’에 선전포고…이복현의 ‘변법’ 성공할까 [홍길용의 화식열전]
효공(孝公)이 즉위할 진(秦)은 당시 강국인 초(楚), 위(魏)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구현령(求賢令)으로 인재를 모집한다. 이때 등용된 이가 변법(變法)으로 부국강병을 주장한 상앙(商鞅)이다. 개혁은 늘 기득권을 위협한다. 그들은 상앙의 혁신이 탐탁치 않았다. 감룡(甘龍) :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바꾸지 않고 다스립니다...
2023.05.25 17:48
[사설] 한은 금리 3연속 동결, 경기 활성화 마중물 삼아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월과 4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6월 기준금리(현 5.0~5.25%) 동결 가...
2023.05.25 11:33
[특별기고] 한·조지아 FTA는 ‘윈-윈’
조지아와 한국은 보이는 것 이상의 공통점이 있다.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는 제쳐두고, 기본적으로 양국은 독립과 자유를 위한 긴 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 현재 조지아와 한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지역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관은 확고하다. 한국은 진...
2023.05.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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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