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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박승윤> 황금알 낳는 거위
지난해 정부 당국자가 정책을 설명하면서 ‘거위’가 등장한 적이 있다. 연봉이 3450만원 이상이면 중산층으로 간주해 이들에게 연 16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국왕 시절 콜베르 재무장관의 ‘세금 징수 기술은 거위...
2014.07.22 11:31
<사설> 경기활성화 분수령 될 최경환 - 이주열의 ‘정책공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정책 공조 방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한국 경제의 투톱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펴는 것은 언제든 환영할 일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나름의 역할이 있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
2014.07.22 11:30
<사설> 순천 변사체 유병언이라 단정할 수 있나
세월호 실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死體)가 발견됐다고 경찰이 22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를 분석해보니 지문 한개가 유씨 것과 같고, 친형 병일씨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니 거의 확실한 모양이다. 가장 과학적이라는 DNA 검사 결과가 그렇다면 달리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발견 사체가...
2014.07.22 11:30
<프리즘 - 홍성원> 눈을 보고 말해요
아기띠를 맸다. 주말만이라도 40년 차이 부자(父子)의 농밀한 산책을 위해서다. 10만원을 훌쩍 넘는 이 띠 가격만 생각하면 속이 끓지만, 이게 버텨주지 않으면 9㎏짜리 6개월차 사내와 나름 장거리 도보여행은 언감생심이다. 행선지는 호수공원. 집에서 지근거리인데 처음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녀석이 한 마디 없다. 집에...
2014.07.22 11:29
<사설> 公기관 인사비리 근절 ‘투명성’ 확보가 관건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올해 1~3월 공공기관 인사 실태조사 결과가 참담하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게 ‘공공기관 정상화’다. 그러나 일선 공공기관 현장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대통령이 목청을 높이며 개혁을 강조하는 그 시각에 뒤에서는 승진 대가...
2014.07.21 11:52
<쉼표> 유럽 명품 전성시대
‘미제(美製)’. 미군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물품이 수입품의 대부분이던 1970년대 초반까지는 이 한 마디면 ‘끝’이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는 ‘일제’면 다 통했다. 1990년대는 국산의 시대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웬만하면 우리나라도 만들어냈다. 21세들어 중국산 제품이 전세계를 휩쓴...
2014.07.21 11:48
중소기업의 미래는 인재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7%를 담당한다. 그리고 지난 5년 간 중소기업 고용인원 증가는 191만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83.8%를 차지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이 담당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다른 말로 하면, 중소기업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고의 사회...
2014.07.21 11:46
<월요광장 - 강성원> 기업의 결산시한, 합리적 조정 시급하다
국내기업 결산시기 12월에 몰려결산 데드라인 쏠림에 업무 과중선진국은 연중 골고루 분산 대조합리적인 감사환경 마련해야시한은 영어로 데드라인(deadline)이다. 원래 데드라인이라는 용어는 미국 남북전쟁 때 포로수용소에서 유래됐다. 당시 수용소에서는 포로들이 담을 넘거나 굴을 파서 탈옥하지 못하도록 담으로부터 ...
2014.07.21 11:44
<경제광장 - 조용병> 금융규제개혁, 이제는 실행할 때다
자산운용업의 본질은 고객이 맡긴 자금을 잘 운용해 불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100세 시대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들이 업의 본질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금리 기조 하에서 자산운용산업의 육성은 곧...
2014.07.21 11:43
<글로벌 인사이트 - 김현태> 車부품, 對日 흑자 이후를 준비해야
지난 상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6% 늘어난 2835억69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무적인 사실은 이 같은 수출 호조에 중소ㆍ중견기업의 역할이 컸다는 점이다. 지난 1~4월 넉 달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8.2%로 대기업(1%)보다 높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부품의 대일 수출이다. 올 들어 사...
2014.07.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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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지역 시세를 이끄는 송도 일대에선 신고가 거래와 ‘반토막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며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는 5주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점 대비 40~50%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다수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해바다 바로 앞에 위치해 오션뷰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더샵송도 마리나베이&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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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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