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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료, 소득중심으로 매기는 게 당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소득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한 푼 내...
2014.09.12 11:17
<사설> 담뱃값 인상하되 재원 사용처 명문화해야
담뱃값 인상에 따른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내년 1월 담배 한갑당 평균 2000원을 인상하는데 이어 물가연동제를 적용, 매년 추가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흡연파와 비흡연파간에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당장 대다수의 흡연파는 담뱃값을 크게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근시안적이라며 서민들의 호주머...
2014.09.12 11:17
<사설> 성난 추석민심 들었다면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명절 밥상머리에는 국민 누구나가 한마디 하는 ‘정치적 메뉴’가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올 추석 밥상 머리를 장악한 메뉴는 단연 세월호 사태 장기화와 국회 무용론이다. 정부ㆍ여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개월 가까이 흘렀는데도 진상규명과 국가안전 시스템의 선진화를 향한 첫 걸음인 세월호특별법 제정 조차 주도...
2014.09.11 11:40
<사설> 전면손질 불가피한 차별적 대체휴일제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올 추석연휴를 달둔 뜨거운 화두였다. 연휴 시작전 부터 달력에 10일이 휴일인 빨간색, 평일인 검은색으로 달리 표기돼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대체휴일 도입여부조차 몰랐던 근로자들은 부랴부랴 적용 기준과 본인의 휴일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했고, 공무원들과 은행, 대기업 등 일부에만 적용된...
2014.09.11 11:39
<프리즘-최남주> 최경환 경제팀 출범 두 달, 경제만 생각하자
추석명절 연휴가 끝났다. 이젠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경제를 챙겨야할 때다. 우리는 오랫동안 경제불황의 터널을 걸어온 만큼 지난 7월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새 경제팀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주택시장을 꽁꽁 얼어붙게했...
2014.09.11 11:39
<헤럴드 포럼-박상근> 재건축 활성화…부자, 그들만의 리그
9ㆍ1부동산대책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소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해 서울지역에서만도 재건축 추진 대상 주택이 24만 8000가구나 새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이번 대책에선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주거 환경 비중을 15%에서 40%까지 높이고, 소형ㆍ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2014.09.11 11:38
<경제광장-김유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기술금융은 기술中企 육성 기반천수답 금융서 관계형 금융으로기술금융체계 질적변화 모색해야기술거래 활성화는 정책당국 몫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에 성큼 다가서고 있음에도, 생산 경제는 여전히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구조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업금융은 담보 위주의 자금중개 관행이 개선...
2014.09.11 11:36
<직장신공> 좋은 강의는 연습이 기본이다
지난주에 좋은 강의를 하려면 강의 내용과 피교육생 파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두 번째 요건은 연습이다. 연습도 역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연습이다. 특히 새로 맡아서 처음 강의 해보는 내용이라면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하면서 전체를 한 번 연습하는 것이...
2014.09.11 11:34
<황해창 기자의 세상읽기> 9.11테러 날, 테러와의 전쟁 2탄
2001년 9월11일 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자는 아내와 같이 거주지인 수원 영통 시내를 걸으며 바람을 쐬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 곳곳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립니다. 바로 앞 음식점으로 후다닥 들어갔더니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TV화면 하단에는 브레이크뉴스 표시가 선명하고 도저히 믿기지 않은 광경...
2014.09.11 11:11
[프리즘] 최경환 경제팀 출범 두달 이젠 경제만 생각하자
최남주 컨슈머팀장추석명절 연휴가 끝났다. 이젠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경제를 챙겨야할 때다. 우리는 오랫동안 경제불황의 터널을 걸어온 만큼 지난 7월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새 경제팀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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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