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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헛바퀴 도는 서민 주거안정대책-박상근(박상근 세무사무소 대표)
[헤럴드경제] 정부의 전월세대책 중 서민 주거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사정을 보면, 2013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112만 4000가구로서, 총 주택 수 대비 5.8%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 프랑스 17%, 영국 17.5%에 비해 턱 없이 낮다. 더...
2015.10.15 09:21
[사설]부실기업 정리, 속도 내되 ‘실적주의’는 경계해야
정부의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기업구조조정 협의체가 연내 가동에 들어간다. 협의체는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채권 은행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여신 시스템을 적용해 신용...
2015.10.14 11:41
[사설]‘역사교과서’ 정국, 민생과 국정현안은 누가 챙기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1인 가두 시위에 이어 반대 서명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등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화 당위성을 홍보하는...
2015.10.14 11:41
노인네와 레고 맞추기
노인네들의 삶은 단조롭기 짝이 없다. 간혹 사회봉사나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메우고 있다. 주변에서 재미있게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그건 정말 훈수일 뿐이다. 각자가 처한 조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별 효용가치가 없다.은퇴를 앞두...
2015.10.14 11:01
남북 신뢰형성엔 축산교류가 적합
‘8.25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북 간 화해분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관심이 높다. 남북 간 교류 협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공자는 논어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다. ‘신뢰가 없으면 ...
2015.10.13 11:06
[홍길용의 화식열전]‘획일화’와‘불균형’의 위험
논란이 있지만 ‘춘추(春秋)’는 보통 공자(孔子)의 마지막 역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당혹스럽다. 워낙 간결하고, 건조해서다. 이른바 ‘춘추필법(春秋筆法)’ 때문이다. 혹자는 이를 주관은 배제한 객관적 글쓰기로 오해한다. 하지만 춘추에는 공자의 ‘대의명분’ 사상과 역사에 대한 주관이 교묘하게...
2015.10.13 11:06
캣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을 고양이 집사라 칭한다. 때로 그 희생이 과도하기도 하지만 고양이라는 종족은 그걸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을, 그래서 위안과 생기를, 곧 뼛속까지 훈훈해지는 행복감을 준다.” ‘고양이 시인’으로 불리는 황인숙의 캣맘 수필 ‘우다다, 삼냥이’의 한 구절이다. 세상일이...
2015.10.13 11:06
[데스크 칼럼-전창협] 우간다와 비교(?)되는 한국금융
뜬금없이 우간다가 화제가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검은 히틀러’ 이디 아민이었다. 1971년 쿠데타로 집권, 권좌에서 축출된 1979년까지 집권했던 아민은 아프리카 현대사의 가장 잔인한 통치자로 악명이 높았다. 그의 집권 동안 50만명이 살해됐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상상초월 기행...
2015.10.13 11:01
[사설] 시간도 명분도 절대 부족한 ‘올바른 한국사’
교육부가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하나 규정된 절차일 뿐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교육부는 11월 중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집필진을 구성하는 등 ‘통합 한국사’ 교과서 작업에...
2015.10.13 11:01
[사설] ‘종합심사낙찰제’ 관건은 발주처 자의적 판단 배제
정부가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공사에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격적 요소 외에 공사 수행 능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두루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100점 만점에 가격은 50~60점, 공사 수행능력은 40~50점으로 하고 사회적 책임은 가점 1점으로 하는 방식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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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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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하반기까지 집값 안오른다” 부동산 고수는 집값 이렇게 본다 [부동산360]
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