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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중이수제 부작용 재검토를
MB정부 들어 도입된 초ㆍ중ㆍ고교의 집중이수제 부실 공방이 뜨겁다. 집중이수제는 과목별 수업시간을 1개 학년에 집중 배정,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생의 과목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 재능 발굴을 목표로 지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적용됐다. 1학기당 8과목을 기본적으로 편성하되 음악, 미술...
2011.03.23 10:48
[사설] 선관위가 돈 정치 조장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시대 역행적 발상이란 비판이 비등하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기업과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요지다. 기업과 단체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원회를 통해 각각 연간 50억원과 5억원까지...
2011.03.23 10:48
천안함 1년, 조작세력들 주목하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지 26일 1주년을 맞는다. 우리 영해를 초계 항해 중이던 군함이 두 동강 나고, 꽃다운 젊은 장병 46명이 산화한 참사에 온 국민은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었다. 특히 이들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다 최후를 마친 한주호 준위의 희생은 국민 모두를 숙연케 했다. 그러나 한...
2011.03.22 11:07
KTX 잦은 고장은 대형사고 위험
KTX 열차 타기가 겁난다. 잦은 고장으로 운행 차질은 물론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 원인마저 명쾌히 밝히지 못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지난 20일 낮 12시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금정터널에서 고장을 일으켜 출발역으로 되돌아간 데 이어 당일 오후 4시44분 동대구역에서는 통신 장애로 18분이나 지각 ...
2011.03.22 11:07
<헤럴드 포럼>무한한 인간애와 배려, 그리고‘한 모금의 물’
日지진피해 이재민들식수 부족 극심한 고통세계 물의 날 맞아소중한 물 의미 되새겨야이웃나라 일본에서 너무나도 큰 재앙이 일어났다.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산업 기반시설이 파괴됐다. 공항과 항구가 폐쇄되고 통신망은 두절됐다. 지진에 이은 쓰나미(지진해일)가 일본 국민들의 소중한 생활...
2011.03.22 11:06
<칼럼> 日本대지진 속에 핀 인간애, 그리고 ‘한 모금의 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웃나라 일본에서 너무나도 큰 재앙이 일어났다. 강도 9.0의 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산업 기반 시설이 파괴됐다. 공항과 항구가 폐쇄되고 통신망은 두절됐다. 지진에 이은 쓰나미(지진해일)가 일본 국민들의 소중한 생활 터전을 휩쓸어갔다. 원전폭발로 환경오염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
2011.03.22 09:06
스마트폰 감안, 통신요금 더 인하를
통신서비스 요금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팽팽하나 일단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가격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통신업계는 이동통신요금을 이미 인하, 추가로 내릴 여지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통신장비...
2011.03.21 10:54
일본 재건은 한국 주도 국제 공조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상황이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원전 1, 2호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접속 작업이 완료됐으며 5, 6호기의 냉각장치는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호기 격납용기 압력이 일시 상승하는 급박한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을 되찾았다고 한다. 전력이 정상 공급되고 냉각펌...
2011.03.21 10:53
원주민 세입자 빼먹은 실패한 주택정책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표심을 의식한 뉴타운의 광풍이 몰아쳤다. 내년 4월 19대 총선을 정조준해서는 뉴타운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정치적인 논리가 어떤 모습으로 재연될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토론회’가 뉴타운 반대자들의 거친 항의로 난장판이 된 상황을 되새겨봐야 한다. LH...
2011.03.21 10:51
전월세상한제, 물량대란 빚을 수도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이 17일 당초 의지와 달리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월세와 전세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위반 시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주며 임대인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2011.03.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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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