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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분쟁, 원인 제공자가 해결해야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카드업계는 이를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와 신용카드사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카드 활성...
2012.02.21 08:47
한덕수 회장의 미국내 인맥 활용을
한덕수 주미 대사의 갑작스런 사퇴와 무역협회장 취임으로 그가 지난 3년 동안 심어놓은 미국 내 인맥이 소실될까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정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현재 야권으로부터 제기되는 국내외 반대 여론을 효과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
2012.02.20 11:51
<사설> 제주기지는 안보와 경제의 생명선
민주통합당이 또다시 제주 해군기지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공사 전면중단을 요구하며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는 공세다. 민주당은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집권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이어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 행사마다 잇달아 제동을 거는 것은...
2012.02.20 11:51
<객원칼럼> 정책다운 공약으로 국민 심판 받으라
공약 남발·상대 헐뜯기 등정치권 선거운동 가열 양상정당마다 공천 작업 본격화국민 눈속임 선심법안 씁쓸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1일 총선이 51일 앞으로 다가왔다. 3월 22, 23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3월 29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선...
2012.02.20 11:49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신개념 복합단지 분양 광교신도시 ‘후끈’
친환경 자족도시 개발 어필아파트·오피스텔·상가 관심통경축 라인 핵심요지 선점치밀한 개발 불황돌파구 주목역동적 건설열기에 휩싸인 광교신도시가 뜨겁다. 주말 한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열지도 않은 D건설 모델하우스에 500팀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는 등 수요층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아파...
2012.02.20 11:21
<사설> 특권 내려놓기 연습 중인 정장선 의원
국회의원의 특권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연간 1억2000여만원의 세비를 받고 7명의 보좌관을 거느릴 수 있다. KTX, 항공기, 선박은 무료 이용이고,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의 연금도 수령한다. 이처럼 금배지에 붙는 특권은 무려 200여개나 된다. 이 중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상 특권에 속한다. 인간 됨됨이와는...
2012.02.17 11:22
<사설> 최루탄 국회가 의원수 늘릴 수 없다
총선 불과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두고 샅바 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말이 들린다. 현재 299인을 1석 늘려 300인으로 하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지금도 많아 줄이자는 게 대세인데 거꾸로 가선 안 된다.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막가파식...
2012.02.17 11:21
3판 최종 세상읽기-KTX민영화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
정재욱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은 미룰수 없는 시대적 흐름철저한 공정성 바탕으로코레일 독점 깨 나가야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서울) 출발 호남선과 경부선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 맡긴다는 정부 방침에 야권과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다. 철도의 공공성 훼손 우려와 일부...
2012.02.17 11:20
<사설> 프로 승부조작 덮기만 해선 안된다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이 확산 일로다. 축구 배구에 이어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 프로야구까지 번지고 있다. 배구 승부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프로야구에서도 브로커들이 일부 구단의 선발 투수들을 끌어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선수와 구단은 펄쩍 뛰지만 연루된 선수가 10여명에 이르고, 구체적 조작 ...
2012.02.16 11:43
<사설> 이산가족 상봉, 북한은 즉각 수용을
우리 정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첫 생일(16일)에 맞춰 ‘대원수’ 칭호 부여, 보은 승진인사 등 떠들썩하면서도 정작 남북 대화 제의는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물밑 접촉 없이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엊그제 돌연 제안, 북으로서는 일정 시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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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