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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경제민주화의 과제-동반성장과 복지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을 키워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 개인의 소득과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 민생이 좋아진다는 ‘낙수효과(Spill-Over)‘에 근거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편중돼 양극화가 심해졌다. 반듯한 일자리는 줄었고 가계부채만 늘어났다. 고물가, 치솟는 전월세, 사교육비는...
2012.11.20 08:38
<현장에서 - 박도제> 불법입양 부추기는(?) 입양특례법
최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등 정부의 입양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활발하다.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도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것이었다.이런 정부 조치가 입양 아동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고 유지해 나가야 하는 입양...
2012.11.19 11:40
<사설> 검찰, 뼈를 깎는 자정의지 보여야 산다
특임검사팀에 의해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비리가 차례로 확인되면서 검찰 조직에 쏠리는 시선이 차갑다. 비리를 파헤쳐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검사가 오히려 비리청탁 의혹의 하수구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뒷주머니로 받아 챙긴 건수가 적지 않을뿐더러 액수에 있어서도 결코 만만한 규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2012.11.19 11:33
<사설> 지금 단일화 협상 ‘새정치’ 와 거리 멀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이의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이 재개됐다. 엊저녁 단둘이 마주앉아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결과다. 안 후보 측이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과 조직 동원 행태를 문제 삼아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만에 돌파구가 열린 셈이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자신들의...
2012.11.19 11:32
<데스크 칼럼 - 전창협> 국가, 성공과 실패의 기원
가장 중요한 정치인을 뽑을 날이 눈앞이다. 한국의 흥망이 이번 대선에서 결정될지 모를 만큼 중요하다. 영국과 이집트,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을 가른것은 정치인들이었고, 그들을 선택한 국민들이었다.여기 한 장의 인공위성 사진이 있다. 가운데를 경계로 한밤중인데도 대낮 같은 남쪽, 칠흑 같은 어둠에 싸...
2012.11.19 11:21
<현장에서>불법입양 부추기는(?) 입양특례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최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등 정부의 입양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활발하다.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도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것이었다.이런 정부 조치가 입양 아동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
2012.11.19 09:43
스노보드가 반값에 나온 이유
[함영훈 미래사업 본부장] 설원(雪原) 문화를 경험한 민족은 전세계 200여 국가 중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다. 따뜻하고 시원한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엔 눈이 온세상을 덮으니, 수송ㆍ교통수단이 달라지고 놀이문화 역시 변할 수 밖에 없다.스키는 요즘 중산층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지만 기원전 3000년 무렵 처음 등장했을 ...
2012.11.19 09:21
<사설> 허술한 軍 의료체계 희생자 그만 나와야
의무대의 엉터리 진료와 늑장 대응으로 건강한 병사가 사경을 헤매는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인가. 허술한 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고, 군 당국이 개선안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일선 부대의 상황은 50, 60년대 수준 그대로다. 국력과 경제력, 군사력, 의료기술…, 무...
2012.11.16 11:40
<사설> 유럽위기 · 가계부채, 내년부터 더 문제
경제지표들이 하나같이 고꾸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적성한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9월 기준으로 10개 지표 중 7개나 하강국면을 보였다. 수출ㆍ수입액, 기업경기실사지수, 설비투자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 모두 경제의 숨통인 수출ㆍ내수와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변고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다. 더...
2012.11.16 11:39
<세상읽기 - 정재욱> 반값 등록금이면 만사형통?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의 난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대학의 수와 학생을 반 넘게 줄이는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차라리 그 재원을 기술과 특기 교육으로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대선후보가 내놓은 고등교육 정책에는 공통점이 많다. 가령 대입제도를 개선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다. 그 밖...
2012.11.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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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월계동 성북맨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개발 [부동산360]
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월계동 성북맨션은 1976년도에 준공돼 올해 48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물이다. 이번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방식으로 개발해 기존 입주민들의 재정착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5187㎡, 용적률 502.26%이다. 장기전세주택 69가구를 포함한 총
부동산360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