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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판결 파기…"중요사항 거짓 기재"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24.06.16 09:33
대구시,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 지원 대책 마련·시행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지역의 고물상과 폐지수집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을 마련해 시행한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1189명으로 284개 고물상과 거래하고 있었으며 그중 여성이 708명(60%), ...
2024.06.16 09:14
與송언석, 재정건전화법 발의…"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범정부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은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2024.06.16 09:08
가족·연인 추억 담긴 서울대공원 리프트, 작별을 준비 중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이에게 추억을 선물한 서울대공원 스카이 리프트가 사라진다. 그 자리는 곤돌라가 대신할 예정이다. 16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시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 대공원 곤돌라 설치를 민간...
2024.06.16 09:08
ISA도 해외투자 쏠림…해외·국내 ETF 비중 첫 역전
국민 노후와 자산증식을 위한 '절세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도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021년 2월 주식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비중이 국내 ETF를 추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중개형...
2024.06.16 09:06
“오랜 무직생활과 이혼으로 생활고…” 30대가 제일 많이 빌린 ‘급전대출’ 뭐길래?[머니뭐니]
#. E씨는 오랜 무직생활과 이혼의 영향으로 생활고를 겪다 6개월 전 5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했다. 그러던 중 생활비가 떨어져 다시 생계비 마련 목적으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의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했다. E씨는 당초 이용했던 소액생계비 대출의 이자를 취초 월 6416원부터 성실히 납...
2024.06.16 09:01
명지대,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에어로빅스대회 통합 우승
명지대학교는 명지대 미래교육원 스포츠예술 학생팀이 지난 1일 열린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에어로빅스대회에서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에어로빅스건강과학협회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생활체육운동을 활성화하고 중·고등학교, 대학, 일반·시...
2024.06.16 09:01
대법, ‘주가조작 무죄’ 견미리 남편 유죄취지 파기환송
허위 공시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4년 10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2024.06.16 09:01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인데 “재개발 2주택 분양해달라”…법원서 패소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고은설)는 A씨가 한 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본인에게 1주택만을 분양하기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시 용산구 보...
2024.06.16 09:01
[부고] 설재근(HL D&I한라 홍보팀장)씨 부친상
▶ 설훈(향년 74세)씨 별세, 김동희씨 남편상, 설보라(미 IFT연구소 수석연구원)설재근(HL D&I한라 홍보팀장)씨 부친상, 아난드(미 버지니아공대 교수)씨 장인상, 김수연씨 시부상 = 14일 낮 12시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20분, 장지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02) 3010-2000
2024.06.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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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5평 아파트 관리비 50만원에 경악…관리비 내다 파산하겠네 [부동산360]
#. 인천 연수구 송도의 100가구대 소규모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용면적 59㎡ 소형타입임에도 지난달 관리비가 약 5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세부내역을 요청해 받아봤는데 기본관리비만 20만원에 청소비도 8만원이 넘는다”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평택의 한 소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44㎡에 살고 있는 B씨는 매달 오르는 관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4월 관리비 약 23만원 중 기본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