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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삼전보단 현대차”…취준생 마음도 변했다
올해 하반기 취업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를 가장 많이 작성한 기업은 현대차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전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기아·HD현대 등도 지난해 보다 채 공고 조회수 및 자소서 작성 인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26일 취업플랫폼 ‘자소설닷컴’에 따르면 지난 8월 2...
2024.10.26 17:36
비노조원 차량 막아선 택배기사 노조 간부들…벌금형 확정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의 차량을 막아서는 등 배송 업무를 방해한 택배기사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재판 내내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택배기사 A씨, B씨에...
2024.10.23 06:34
대법 “형벌 조항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 안 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형벌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선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영향을 미침)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2024.10.22 12:00
사장 뒷담화한 직원 해고…법원 “서면통지 없어 부당해고”
회사 대표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2024.09.23 07:00
‘매출 70억’ 기초수급자 명의 빌려 매점 운영한 공무원…징역 2년 확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학교 매점 수익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징역 2년 실형과 4억5800여만원의 추징이 확정됐다. 6년간 A씨가 운영한 매점·자판기의 매출 규모는 70억원, 순이익은 7100여만원에 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
2024.09.23 06:23
구속기소 군인 휴직 시키고 고지 안 한 軍…법원 “임금 2500만원 지급”
재판 중인 현직군인을 직권으로 휴직 처리한 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휴직 자체를 무효로 처리하고 미지급한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군이 A씨에게...
2024.09.19 10:16
전국철도노조 ‘자동가입’ 노사 협정…법원 “소수노조 차별 아니다”
입사와 동시에 지배적 노조에 자동 가입되도록 한국철도공사와 민주노총 철도노동조합이 맺은 협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노조에 대한 가입 강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4.09.09 07:00
“범죄인지 몰랐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맡은 20대…무죄 확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1심은 유죄를 택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주(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사기 혐의를 받은 A(21)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
2024.09.05 12:00
연봉 8000만원인데…9억 서울아파트 사려면, 무려 ○○년 걸린다
연 소득 약 8000만원인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인 9억원대 아파트 1채를 사기 위해서는 단 한푼도 쓰지 않고 무려 11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5억7759만원으로, 하위 20%의 5.27배에 달하는 등 양극화도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2024.09.04 12:45
前 임원에 57억 ‘스톡옵션’ 못 준다며 소송 건 신라젠…패소 확정
전 임원에게 57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복해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신라젠이 또 패소했다. 신라젠은 총 6번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추심명령(강제집행)...
2024.08.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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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