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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번복된 김관진 구속,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밤 늦게 풀려났다.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한번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명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2017.11.23 11:39
[사설]좁은 인재풀과 검증 부실로 195일만에 마무리된 組閣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마침내 완료됐다. 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정부가 출범한지 무려 195일만이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없이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취임하는 바람에 장관급 각료 인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2017.11.22 11:32
[사설]세탁기로만 끝나지 않을 美 세이프가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다만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반대지만 불가피하다면 저율관...
2017.11.22 11:32
[사설]당연한 노동관련법 개정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
21일 국무회의에서 3건의 주요 고용노동 관련법 공포안이 심의 의결됐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연간 3일간의 난임휴가를 신설(념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하는 동시에 1년 미만 재직자와 육아후 복직자의 연차휴가를 보장(근로기준법 개정안)하는 내용이다. 사업주의 장애인...
2017.11.21 11:29
[사설]국세청發 적폐청산, 과거 아닌 미래 개혁에 무게 둬야
국세청이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TF)’가 20일 중간 조사결과를 내놨다. 과거 논란이 됐던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해보니 5건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 의뢰 등 적법조치를 권유했다는 게 그 골자다. ‘정치 세무조사’ 성격이 짙다고 본 것이다. TF는 그 가운데 2008년...
2017.11.21 11:27
[사설]불청객 고병원성 AI 또 발생, 초동 진압에 만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 겨울들어 처음 발생해 방역 당국과 전국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 고창의 한 오리 사육농장에서 출하 검사를 하던 도중 발견된 AI바이러스가 고병원성(H5N6형)으로 최종 판명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농장에서 기르는 오리 1만23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위기 경보를...
2017.11.20 11:30
[사설]잘사는데 ‘삶의 질’이 낮은 이상한 나라 한국
20일 발표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삶의 질’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순위는 형편없었다. OECD 38개 회원국들 중 29위다. 게다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25위에서 2015년 27위, 지난해 28위였다. 이대로라면 30위권도 금방이다. 올해 교역 1조 달러 재 돌파를 목전에 둔 세계 12위 경제강국의 이같은...
2017.11.20 11:30
[사설]아찔한 ‘피사의 아파트’, 너무 취약한 생활시설 안전
포항 지진 충격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주택과 학교 등 생활 시설물 안전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17일 오전 현재 지진 피해 이재민 수는 178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보다 40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였다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 보다 더 많다. 이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다가...
2017.11.17 11:27
[사설]‘혼자사는 청년 자살 위험 2.7배’가 주는 의미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젊은이들의 자살 가능성과 음주 흡연률이 높다는 서울아산병원의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1인 가구의 증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 격차로 인한 장기간의 연명 등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을 미리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혼자사는 젊은이들이 노년...
2017.11.17 11:27
[사설]잇단 한반도 强震, 더 강한 지진 대비할 때
15일 오후 경북 포항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은 사실상 역대 최강진이라 할 수 있다. 진도 규모는 5.4로 지난해 9월 있었던 5.8 규모의 경주 지진에 이은 두번째 강진다. 하지만 진앙의 깊이가 훨씬 낮아 수백 ㎞ 떨어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땅의 흔들림을 느꼈을 정도다. 피해 규모와 체감 위험도도 더 높아 보였다. 1500명...
2017.11.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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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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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