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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지자체의 조세 부과권 남용 막아야 - 박상근(세무사ㆍ경영학박사)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세율로 부가세(附加稅, Sur-tax) 형식으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가 2013년 정가국회에서 납세의무자ㆍ과세대상ㆍ세표준ㆍ세율 등 과세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독립세(獨立稅)’로 바뀌었다.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로 지방세 세수를 늘리는 게 주요 목적이다. 지금은 2014년 12월말 법인의 소득...
2015.04.14 06:45
[홍길용기자의 貨殖列傳] 기업인의 돈과 정치인의 돈은 다르다
춘추시대에 자수성가한 큰 부자가 있었다. 아들이 셋인데 둘째가 이웃나라에서 죄를 지어 옥에 갇힌다. 부자는 친분 있던 이웃나라 재상에게 예물을 주고 아들을 구명하려 한다. 애초 막내를 보내려 했는데, 맏이로써 동생을 구해야 한다며 큰 아들이 막무가내로 나선다. 부자는 맏이에게 돈만 전하고 바로 귀국하라고 신신...
2015.04.13 11:26
[데스크 칼럼-박승윤]세월호를 다시 뜨게 하려면…
부모를 모두 여읜 사람을 고아라고 한다. 남편과 사별한 여자는 미망인 또는 과부, 아내를 잃은 남자는 홀아비라 칭한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부모를 부르는 낱말은 없다. 그 참담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자손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한자로는 ‘참척(慘慽)’이라 표현한다. 참혹하고 서...
2015.04.13 11:01
[CEO 칼럼-김재수]호남고속철과 농식품산업 발전
호남 고속철도(KTX)가 4월 1일 개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통식에 참석할 정도로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다.KTX가 운행한지 올해로 11년째이나 대전 이남 지역은 고속선로가 설치되지 않아 사실상 고속철도라 보기 어려웠다.이번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최고 1시간 30분여만에 도달...
2015.04.13 11:01
[사설]우리 해외공관도 IS 테러 표적, 교민 안전에 만전을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대사관이 이슬람국가(IS) 대원으로 보이는 무장 괴한들의 총기 피습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근무중이던 우리 공관원은 무사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지 경비병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이번 사건은 무자비한 테러와 살상을 일삼는 IS가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을 직접 표적으로 삼았...
2015.04.13 11:00
[사설]‘성완종 리스트’ 수사 성과 朴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캠프에 있던 윤 모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홍 지사는 자신은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윤씨가 사실상 이를 시인하고 나서자 “누군가 ‘홍준표’ 이름을 팔고...
2015.04.13 11:00
<화식열전> 기업인의 돈과 정치인의 돈은 다르다
춘추시대에 자수성가한 큰 부자가 있었다. 아들이 셋인데 둘째가 이웃나라에서 죄를 지어 옥에 갇힌다. 부자는 친분 있던 이웃나라 재상에게 예물을 주고 아들을 구명하려 한다. 애초 막내를 보내려 했는데, 맏이로써 동생을 구해야 한다며 큰 아들이 막무가내로 나선다. 부자는 맏이에게 돈만 전하고 바로 귀국하라고 신신...
2015.04.13 09:17
[세상읽기-정재욱]대입 본고사 부활, 겁낼 일인가
김대중 정부 시절, ‘장관이 직업’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업이 교육부총리’라는 소리를 듣곤했다. 교육정책, 특히 대학입시 정책에 비판적인 강경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도 그는 잘못된 교육정책 탓이라고 보았다. 고교 평준화로 수준별...
2015.04.10 11:03
[사설]문재인 대표의 ‘새경제’ 현실에 터잡고 더 벼려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 경제(New Economy)’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경제민주연합’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공정한 경제 생태계,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을 앞세운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주장했다. “경제가 잘못되는 원인은 정치”라는 노벨경제학상 수...
2015.04.10 11:02
[사설]일파만파 성 전회장 죽음, 한치 의혹도 남아선 안돼
해외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또 다시 강압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허태열ㆍ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거...
2015.04.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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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