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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민주도 ‘통상 빗장’예고…보호무역 광풍 어디까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자유무역이 재앙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선동적 발언에 이어 민주당마저 보호무역 기조 강화를 천명한 것이다. 민주당이 7월 말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한 대선 정책 초안을 보면 이같은 기류가 역력하다. 가령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2016.07.04 11:16
[헤럴드포럼-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 (전 협동조합학회장)] 농협법, 또 개악을 할 참인가?
농협법 개정 흐름이 탁상공론 수준이다. 주요 골자는 농협 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 농협 감사위원장의 외부인사 영입,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농협법 특례조항의 삭제 등이다. 우선 농협중앙회 회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겠다는 것은 시대 착오다. 대통령이 농협중앙회장을 임명하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2016.07.04 11:15
[월요광장-이재출 무역협회 전무] ‘치맥파티’ 말고 더 없습니까?
지난 3월 중국 아오란그룹 직원 6000여 명이 방한해 월미도에서 치맥파티를 즐기는 진풍경이 연출된 이후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 Travels),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일컫는 말로, 관련 방문객이 대규모인데다 1인당 지...
2016.07.04 11:12
국민 혈세 10조원 축내고도 성과급까지 받는 産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은 대우조선 등의 부실을 방치하는 바람에 10조원 이상을 혈세를 축나게 해 놓고도 두둑한 성과급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의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두 은행은 전년 보다 두 단계씩 떨어지기는 했지만 ‘C 등급’을 획득한 것이다. 평가는 S에서 A까지 6단계로 나뉘는데 C...
2016.07.01 11:06
경유차 감축보다 친환경차 구매 늘리는 정책 절실
정부가 하반기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개소세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승합ㆍ화물차를 사면 취득세를 줄여준다. 올들어 유독 심각한 미세먼지발생의 주요 원인이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고심한 끝에 내놓은 방안이다. 매연배출이 심한 노후 경유차의 폐차시 세제혜...
2016.07.01 11:06
[세상읽기] 명언이 된 유행어
2016년이 이제야 입에 붙으려 하는데, 벌써 허리가 꺾여 7월이 됐다. 꼭 어르신이 아니라도 세월의 무상함을 쉬이 느끼게 되는 시기다. 이맘 때면 언론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연예 분야에서 유명인들이 공적,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 했다가 화제가 된 발언들을 정리해 전해주곤 한다. ‘상반기 유행어모음’ 같은 제하의 기사...
2016.07.01 11:02
[헤럴드포럼]정보혁명과 에너지혁명-문재도 서울대공대 객원교수(前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980년에 ‘제3의 물결’을 발간하여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한 정보화 사회를 예견했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87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영면했다 한다. 미래학자로서 살아생전에 예측하였던 세상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세상을 떴으니 통찰력이 있는 행복한 학자라고 느껴진다.그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과 융합으로 정...
2016.06.30 14:33
[사설] 국회의원 보좌관 수 줄이고, 채용 규정도 정비해야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관과 인턴으로 채용하는 국회의원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뿐이 아닌 모양이다. 서 의원을 거세게 비난하던 새누리당에도 유사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동서는 인턴으로 각각 고용했다. 김명연 의원의 4급 비서관은 그의 동서였다. 송석준 의원 ...
2016.06.30 11:14
[사설] 고통분담 없는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은 무용지물
정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실질적인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셈이다. 이날 발표한 지원대책은 비정규직 지원, 실업급여 연장 등과 SOC 투자를 조기에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길 정도로 파격적이고, 전방위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소 외부에서 일감에 따라 이동하며 작업하는 ‘물량팀’ 소...
2016.06.30 11:14
[헤럴드포럼-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부는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썩을 대로 썩은 사법(司法) 분야는 왜 손도 안 되나. 지금 한국에서 가장 썩은 곳이 어디인지, 국민에게 물어보라. 청렴한 법조인에겐 미안하지만 바로 ‘검찰과 사법부(법원)’이다. 국민이 다 아는데 국회와 정부는 왜 눈감고 있는가? 정부는 검찰과 ...
2016.06.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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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