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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없이 ‘손톱밑 가시’ 뽑겠다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높다. 350만여 중소기업과 소상인 및 소공인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온 경제민주화도 졸여서 보면 ‘같이 좀 행복해지자’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그 과정이 양극화 해소다. ‘손톱밑 가시’는 그런 행복에 이르는 길을 좀 더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나온...
2013.01.22 09:15
<월요광장 - 권대봉> 여성임원 확대, 경력단절 문제해결이 관건
여성 중간관리층 취약하면여성임원비율 법제화도 무용지물일·양육 양립 가능한 풍토조성유연근무제 등 조기 정착시켜야최근 국회에서 공공기관 여성 임원비율을 30%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제안됐다. 시행일부터 3년차까지는 15%, 5년차까지는 30%를 목표로 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명단 공개를 하겠다는 ...
2013.01.21 11:06
<사설> 명분있는 종교인 과세, 현 정부가 처리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기본이다. 이 때문에 국민개세(皆稅)주의는 현대국가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사항으로 꼽힌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단돈 10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게 하자는 공정의 의미가 강하다.하지만 국정 편의상 면세점을 두는 등 경제와 재정정책 추진 방향...
2013.01.21 11:03
<사설> 한 · 미동맹 60주년, 박근혜 외교의 향방
오는 7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만 60주년을 맞는다. 한국의 박근혜 당선인도, 미국의 재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전쟁 정전과 더불어 맺어진 이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캠벨 국무부 차관보 등 정부대표단을 보내 박 당선인을 축하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박...
2013.01.21 11:03
<헤럴드 포럼 - 현정희> 모두가 만족하는 ‘환자안심병원’ 을 기대하며
서울시가 간호 및 간병에 대한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편적 병원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참신한 서민의료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차원에서 전국 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서울시에 특별한 병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작년부터 서울시가 ‘건강서울 36.5’를 통해서 발표했던 사업으로 눈...
2013.01.21 09:12
<사설> 경각심 불러일으킨 인수위 해킹 소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17일 한바탕 해킹 소동이 벌어졌다. 인수위에 대한 정보당국의 보안점검 과정에서 출입기자실 인터넷 서버에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사이버공격, 즉 해킹 정황이 포착됐다는 인수위 비공식 브리핑이 발단이다.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부인해 일단 진화됐지만 해프닝으로 보기엔 꺼림칙한 구석이 적지 않다...
2013.01.18 11:15
<사설> ‘재검표 생떼’, 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가진 ‘18대 대선 개표 진행과정 시연회’는 예상대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는 대선 개표 부정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실제 절차와 똑 같은 방식으로 개표 전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는 선관위의 설명에 대해 “...
2013.01.18 11:14
3판 수정 민주당, 회초리로 될까?
민주통합당의 재기 몸부림이 눈길을 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임시 지도부가 매라도 맞겠다며 전국 ‘회초리 순회 방문’길에 나섰다. “생쑈 그만하라”는 안팎의 비판에도 현충원 삼배를 시작으로 호남에 이어 영남을 거쳤다. 대선 패배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첫 관문인 광주....
2013.01.18 11:12
<직장신공> 역지사지(易地思之)하라
“10년 전 사장님이 회사를 차릴 때 일을 같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때 단둘이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사원이 20여명 될 정도로 사업이 커졌습니다. 저는 공채 1기나 마찬가지이고 모든 회계 업무를 도맡아 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장님과 가족처럼 지냈는데 얼마 전 제가 결혼한 뒤 임신을 하고나서부터 인...
2013.01.17 11:22
<경제광장 - 정용덕> 국민통합의 방법론
25년來 최대유권자 참여한 대선구태·이념적 이분화는 여전균형인사·지방분권 등 정책 통해계층·세대 넘는 대통합 이뤄야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한 미국인 교수는 “대통령선거가 끝나서 매우 시원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년에 걸쳐 점점 더 이념적으로 이분화돼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염증을 느끼지 않을...
2013.01.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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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당 면적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된 면적보다 살짝만 커도 공고에 지원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주택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남양주A24BL(별가람1-8단지)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열었다. 이 단지는 44형이 총 네 개 구성으로 나왔는데, 44A·B형은 전용면적이 44.41 ㎡이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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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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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