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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구잡이 의원입법, 이대로는 안 된다
정신없이 쏟아낸 의원입법이 또 구설을 낳고 있다. 의원들이 각종 규제법률을 마치 경쟁하듯 내놓아 기업도 정신이 없고 공직사회도 어지럽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무슨 법이 발의됐는지 알 수도 없다. 올 들어 5월까지 무려 4567건의 법률이 의원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다니 19대 국회가 끝날 때면 4만건도 넘을 게...
2013.07.05 11:20
<직장신공> 소설 쓰지 말고 말을 하라
‘대기업 전산실에 다니는 대리입니다. 평소 자사 전산 장비에 문제가 있음을 줄곧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왔는데, 이번에 장비 개선 TFT가 구성되면서 제가 빠지고 얼마 전 영입된 과장이 메인 멤버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걱정되면서 한편 서운한데 ①어필해서 메인 멤버로 들어간다 ②그 과장 밑에서 그냥 보조라도 한...
2013.07.04 11:26
<경제광장 - 함준호> 금융 불안정 시대의 통화정책
주요국 중앙銀 물가안정 집착과도한 저금리 위기 단초 제공韓銀, 금융불균형 선제대응 등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해야최근 금융위기가 빈발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금융 불균형에 대해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007년 이전만 해도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명시적인 물...
2013.07.04 11:24
<사설> 개성공단 매개로 대화 폭 더 넓혀 나가길
북한이 3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는 입장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 장마철 공단 설비ㆍ자재 피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한 공단 방문으로, 오겠다면 통행ㆍ통신 등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낮 개성공단 입주 기계ㆍ전자부품 업체 대표...
2013.07.04 10:54
<사설> 가계부채 대책 초점은 저소득 다중채무자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게 분명해 보인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올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961조원이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평균 11.7% 늘어난 결과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7.3%, 가계의 가처...
2013.07.04 10:54
<데스크 칼럼 - 정덕상> 우리는 ‘집단적 오거니즘’ 에 빠져 있나
작금의 국회 행태는 노무현의 수렁 속에서 벌이는 집단적 광기과 폭력이다. 휴가갈 생각이 없으면 10ㆍ4 남북정상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할지, 아니면 재부팅할지 본질을 두고 갑론을박하자.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2013년 7월 2일 국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결의했다. 30...
2013.07.04 10:53
<세상속으로 - 한만희> 풋살과 세종시
풋살 선수들의 정규 축구장 경기적극적 공수협력으로 가능할 일논란의 한 중심 ‘세종시 비효율’정부의 작은 변화로 개선 가능풋살이라는 경기가 있다. 일종의 ‘미니축구’다. 11명씩 경기하는 축구와 달리 풋살은 5명이 한 팀으로 경기장과 경기시간도 축구경기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풋살은 공ㆍ수 구분 없이 경...
2013.07.03 11:28
<쉼표> 돌부처
바둑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창호 9단의 별명은 돌부처다. 치밀한 수읽기로 끈질긴 승부를 펼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 붙여졌다. 그는 만 11세 때인 1989년 최연소 입단해 14세 때 첫 국내 타이틀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10여년 동안 반상(盤上)을 호령했다. 세계대회 최연소 우승(16세)을 비...
2013.07.03 11:28
<사설> 노 - 김 대화록 까본들 정치판 달라질까
결국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이 공개되게 됐다. 여야가 2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3분의 2를 넘는 257표의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을 포함해 관련 문건 일체를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법대로라면 30년간 비밀의 봉을 유지해야 할 국가기밀문서가 6년 만에 ...
2013.07.03 11:26
<사설> 먹거리 안전 없이 선진국 진입은 요원
충격적인 불량식품 사건이 또 벌어졌다. 아이들의 밥에 뿌려 먹는 일명 ‘맛가루’ 일부가 폐기하거나 기껏 가축사료로 써야 할 재료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과정에서 상하거나 짓밟힌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등을 싼 값에 사들여 건조시킨 뒤 맛가루 원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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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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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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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