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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철수 신당 ‘찻잔속 태풍’ 되지 않으려면
새 정치 결사체 조직을 구상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마침내 출사표를 던졌다. 3월 말까지 창당을 마치고 6ㆍ4 지방선거에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낸다는 게 그 요지다. 그의 출사표에는 한국정치의 혁신, 산업화ㆍ민주화를 뛰어넘는 새 시대 패러다임, 극단주의ㆍ독단론을 배제하는 통합의 정치, 생산적 정치구조 창...
2014.01.22 11:10
<사설> 개인정보유출, 시스템 손보기가 먼저
정부가 22일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나,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감시를 통해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하다. 제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책임질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2014.01.22 11:10
<헤럴드 포럼 - 박상근> 낡은 상속세제 마냥 이대로 둘 건가
우리나라는 조세원칙과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 낡은 상속세제를 금과옥조처럼 고수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자세금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지구촌시대에 국고 위주의 낡은 상속세제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다. 첫째, 상속세 과세방법이다. 현행 상속세 과세방법은 상속인에게...
2014.01.22 11:10
<데스크 칼럼 - 이수곤> 유통규제 풀어야 내수 살아난다
“-4.9%, -0.7~-1.6%, -2조7600억원….”대형마트 출점제한,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2012년 1월 17일)된 이후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지난해 11월 현재 전년비 4.9% 감소했고, 전통시장의 매출도 지난해 6월 전년비 0.7~1.6% 줄었다. 대형마트 출점규제로 인한 소비감소 효과가 연간 2조7600억...
2014.01.22 11:09
[데스크칼럼] 유통규제 풀어야 내수 살아난다
"-4.9 %, -0.7~-1.6%, -2조 7600억원…"대형마트 출점제한,의무휴업을 골자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2012년 1월 17일)된 이후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지난해 11월 현재 전년비 4.9% 감소했고 전통시장의 매출도 지난해 6월 전년비 0.7~1.6% 줄었다. 대형마트 출점규제로인한 소비감소 효과가 연간 2조 ...
2014.01.22 09:34
<헤럴드포럼>낡은 상속세제 마냥 이대로 둘 건가
우리나라는 조세원칙과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 낡은 상속세제를 금과옥조처럼 고수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자세금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지구촌시대에 국고위주의 낡은 상속세제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다. 첫째, 상속세 과세방법이다. 현행 상속세과세방법은 상속인에게 ...
2014.01.22 08:26
<트레이드앤트렌드 - 조학희> 올림픽,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올림픽 앞두고 보안시장 급성장CCTV·車블랙박스 등 수요 증가국내 보안업체 러시아 진출 기회김연아를 비롯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소치 동계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지난달 29일과 30일 소치에서 약 650㎞ 떨어진 볼고그라드의 기차역과 버스에서 두 차례의 연쇄 테러가 발생해 3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
2014.01.21 11:11
<라이프 칼럼 - 박인호> 겨울 마실서 만난 ‘농업의 현실’
“뭐, 운이 좋았을 뿐이죠.”“그래도 운만 가지고 되나요? 열심히 땀 흘린 결실이지요.”“지난해 여름 토마토 주산지에 비가 많이 내려 작물이 심하게 망가져서 그 덕에 우리가 살았지요.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해요.” 대표적 농한기인 1월 한겨울, 모처럼 강원도 홍천 이곳저곳으로 ‘마실’을 다녔...
2014.01.21 11:09
<사설> 대기업 잡으려다 中企잡는 우(遇) 범할라
정기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대법원 판례에 관한 정부 후속안이 곧 나올 모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주 안으로 기본급 상향, 임금체계 단순화를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노ㆍ사ㆍ정 논의 등을 거쳐 4월 국회 통과 목표로 법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판례의 소급 적용을 억제하고...
2014.01.21 11:08
<사설> 금융사의 ‘묻지마 서명’ 관행 사라져야
사상 초유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주말이 지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해당 카드사 창구는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수시로 다운되는가 하면, 콜센터는 추가 인원을 대거 투입했지만 밀려드는 문의 전화를 감당하...
2014.01.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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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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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