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용석이 지위와 의무 망각한 죄" '옥중변론 고집' 괘씸죄 적용될 확률
이미지중앙

(사진=TV조선)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강용석이 옥중변론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전직 기자 김세의 씨, 웹툰작가 윤서인 씨가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바. 변호인과 의뢰인 모두 처벌받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김세의 씨는 변호인을 바꿀 용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옥중변론을 고집할 가능성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옥중변론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옥중변론은 가당하지 않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의 죄질에 대해 "지위와 의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한 바. 이를 두고 법조인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여기서 실형 중에 옥중변론을 불사하겠다고 고집한다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