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판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공판을 마친 뒤 저녁 회식에서 공판 관여 여성 검사의 몸을 만졌다. 판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면 법원 재판부가 저녁을 할 때 공판 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대중은 이에 주목했다. 판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한 것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이와 동시에 같은 재판에 관여한 검사와 식사를 한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네티즌들은 “hani**** 지금 성추행이 문제가 아닌데?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고 판결도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담당 사건의 검사와 회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변호사하고 회식을 해도 되나? 엄연히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인데 이게 무슨 짓들인가? 하여튼 안 썩은 구석이 없구나. 쯧쯧...” “choo**** 이런식으로 판결할것같으면 일반국민들에게 판결맡겨라..판사 니들보다 일반국민들이 공정하게 판결 더 잘할것같다..” “boch****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면 법원 재판부가 저녁을 할 때 공판 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 적폐의 핵심은 이거다. 사법부와 행정부, 말하자면 판사와 검사는 대개 서로 견제하고 다투는 자다. 그런데 종종 함께 식사한단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겠냐? 이건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 “dawi**** 서로 견제는 이사람아 검사와 변호사가 하는거고... 검증하고 공정히 판결하는것이 판사의 임무다. 물론 우리나라 개판법정은 예외이고... 사법시험볼때까지만! 젤 똑똑.. 그 후에는 그냥 다 타버린 하얀 재” “pjwc**** 헐...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임. 판사와 검사라... 재판은 왜 하는거임?” “baej**** 와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네. 사법부마저 이러면 정말 나라의 미래가 없는데?? 아무리 형량낮은 판결을해도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그렇겠거니 하면서 그래도 법관들의 양심은 아직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이네. 이젠 정말 끝장으로 달려가는가보다. 이런놈한테 판단을 받는것 자체가 대단히 수치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vegn**** 짜고치는 고스톱 판이라고 하죠! 조금만 휘저으면 구정물이 넘치죠!” “navy**** 종종회식을 가졌다... 그래도 되는건가?”라는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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