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범부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수 부족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 최소화를 위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재정 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6조원 지원 패키지와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 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며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및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며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금리 대출 등 26조원 지원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송전 인프라·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및 이차전지 업종도 거론하며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내수 부문의 건설투자 및 취약부문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건설투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 투자를 통해 SOC 재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민생과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금년도 세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으로 인한 중동 사태와 관련한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변덕스럽고 과도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이날 중동 긴장 상황과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석유·핵시설이 제외된 제한적 수준이었지만, 향후 이란의 대응 여부와 수위에 따라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특히 “앞으로 미국 대선,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등과 연계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위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훈·홍태화 기자